취업준비하면 뭐하나?…수천만원 받고 채용 '검은거래'

부정 채용에 공무원 떡값까지…2천500여명 적발

경찰이 공공·민간분야 채용비리 및 건설·산업 안전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2천489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21일) 5월∼10월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1천197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천489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비리 특별단속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민간)과 정부·지방자치단체·중앙공공기관 350개, 지방공공기관 67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336개 등 모두 1천3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채용비리 사범 총 137건 978명을 송치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34명을 구속했습니다.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49명(76.6%), 채용·인사 업무방해 190명(19.4%), 채용 장사 39명(4%) 순이었습니다.

분야별로 민간분야 914명(구속21명), 공공분야 64명(구속5명)으로 민간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93.4%)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해 부적격자 7명을 채용하고 이에 대한 감사관실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과 문화재단 직원 등 20명이 송치됐습니다.

교수 공채 과정에서 서로 담합하거나 심사 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채용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7명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광주시 5개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취업 준비생 등 6명으로부터 2억9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한국노총 소속 광주지자체 노조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안전 비리 단속은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1천60건을 수사해 관련자 1천511명(구속 8명)을 송치했습니다.

분야별 송치 인원은 산업 772명(구속 7명), 시설 384명(구속 1명), 교통 283명, 화재 72명입니다.

단속 대상은 안전 관리·점검 부실이 909명(60.2%)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차선 도색 공사를 명의 대여 방식으로 넘겨받고 저가·저성능 자재로 부실 시공해 총 123억원을 가로챈 건설업체 대표와 범행을 도운 모 공사 직원 등 69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밖에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2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식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2024년에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비리에 대한 기획수사 테마를 발굴해 엄정한 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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