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충돌..野 "꼼수" vs 한동훈 "위장탈당이 진짜 꼼수"(종합)

법사위서 민주 "행정조직 법정주의 가장 나쁜 예"..韓 "국민 보호 위한 최소한"
'대통령 권한 넘을 수 있나' 野 질의에 韓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 않다" 답변도
與는 '검수완박' 때리며 韓 엄호.."특정인물·세력 지키기 위한 위인설법"

법사위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2.8.2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을 놓고 야당과 한동훈 장관 간에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맹공을 펼쳤지만, 한 장관은 법리적 흠결이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며 오히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격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부패 범죄 안에다가 직권남용을 집어넣고, 경제 범죄 안에다가 마약 범죄를 집어넣는 이런 꼼수를 했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라며 "위헌,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2019년 12월 24일 자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내실 때 바로 박범계 위원님께서 찬성하셨다"며 "찬성하신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점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느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법률이 열어준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한 법치주의 원리"라며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의 영역에서는 검사의 직접 개시 수사가 금지됐고 2022년의 법을 통해서 이런 직접 수사 범위축소는 더욱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결산보고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2022.8.2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이에 한 장관은 "그 시행령을 제가 이번에 바꿔 정상화시킨 것"이라며 "그렇게 법을 만들어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 시행령으로 만들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왜 (법안에 부패·경제범죄 관련 부분의 ) '중(中)'을 '등(等)'으로 바꾸셨는지 물어보고 싶다"며 "변죽을 울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주셔야지 꼼수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라"고 되받아쳤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법무부가 주장한 마약·조폭수사 수사 공백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깡패나 마약수사는 기본적으로 지역과의 유착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서로 간에 견제되는 부분"이라며 "도대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그건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뭐 스폰서 문제 때문에 검찰수사를 못하게 한다? 과거에 특정한 어떤 잘못을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뇌물(을 받은 사건)이 있지만 국회를 누가 닫자고 하느냐. 오히려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야 하는것"이라고 반박했다.

생각에 잠긴 최강욱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8.2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권인숙 의원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조차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 장관님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느냐. 아주 심플한 질문"이라고 묻자 한 장관은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답변 태도를 문제 삼자 한 장관은 "저는 그건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점"이라며 "불쾌하셨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강욱 의원이 "저게 지금 사과하는 태도냐"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사과는 아니다"라고 재차 밝히기도 했다.

야당 측의 항의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서로가 자중하면서 법사위를 원만하게 진행을 해야겠다는 그런 바람을 드려본다"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집중적으로 때리며 한 장관을 엄호했다.

장동혁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명백한 법문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걸 달리 해석해 달라고 우격다짐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8.2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특정인물, 특정세력을 지키기 위한 어떤 위인설법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꼭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른바 '건진법사' 의혹을 가리켜 "우리나라가 신정국가냐, 아니 무당의 나라냐"라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그냥 방치가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 장관을 향해 추궁했다.

한 장관은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 저한테 질문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피해갔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지금 대부분의 언론보도는 의혹제기"라며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이 거기에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이 마치 무슨 부정한 행위인양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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