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민생법안 과제로 강조해왔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배드뱅크 설립 지원에 대한 입법에 속도를 낸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20일 국회에서 ‘배드뱅크 설치를 통한 부동산 PF 위기 해법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세미나에서 당이 제안한 9대 민생 프로젝트 중 하나인 ‘PF 배드뱅크 설치’의 세부 입법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세미나에서는 주로 ‘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만을 인수해 이를 처리하는 것으로, 자산의 부실이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세미나에서는 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을 맡은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발제를 맡는다. 홍 의원은 이달 중 배드뱅크 설치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가계부채와 함께 금융시장 최대 불안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잠재부실의 현실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금형 배드뱅크의 역할을 논의할 때”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가 한발 빠른 민생정책 대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며 “대통령 실정 가리기 급급한 여당의 분주함과는 대비되는 호흡을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