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합의문 보니…"'北 김정은 종말' 언급 · 확장억제 명확히" [한미SCM]

제 54차 SCM 공동합의문 내용 들여다 보니
한미 국방각료 ‘확장억제’ 강화 천명
구체적인 실행방안 담겨 '눈길'

이종섭 국방장관(사진 오른쪽)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함께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소재 미국 앤드루스(Andrews) 공군기지를 함께 방문해서, B-52와 B-1B의 능력과 작전운용 관련한 브리핑을 듣고 있다. [국방부]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이종섭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으면서 3일(현지시간)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는 '확장억제 강화'를 논의했다. 국방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문을 통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목표아래 미국은 한반도에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제공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막기 위해 나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을 막기 위한 전략인 '직접 억제'를 확장한 개념이다.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략자산을 동맹국에 지원하면서, 동맹국을 핵 위협에서부터 보호한다는 뜻이다.

이날 군 관계자는 "SCM 선언문에는 북한 위협 대해서 분명한 경고성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서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표현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핵 위협 핵 운용 관련해서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 및 실행에 대해서 우리 정부 역할 이 커지는 방향으로 발전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지난 9월 실시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으로 표현된 부분은 이번 SCM 공동선언문에서는 "북한의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함을 강력히 경고"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또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빈도 및 강도를 증가한다"는 내용이나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 부분은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를 위해 미국이 힘쓴다"는 내용,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역내 전개가 미국 확장억제 공약이 현재 발효된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쓰였던 내용이다.

앞서 없던 "북핵 미사일 문제에 양국이 정책적으로 긴밀히 협의한다"는 내용도 공동 합의문에는 포함됐다.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안'도 담겼다. "이후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한다"는 부분이나, "한미 미사일 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를 재가동한다",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내년 SCM까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법도 협정문에는 들어갔다.

한 군 관계자는 "전략자산의 상시배치라는 표현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이에 상시배치에 준하는 수준의 효과를 가진 문구가 공동선언문에는 들어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전략자산에는 ▷핵 관련 무기체계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전략폭격기(B-2, B-52 등)·전략핵잠수함(SSBN)과 ▷미사일 공격 요격 체계인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패트리어트(PAC-2/3)·이지스함 탑재 요격미사일(SM-3), ▷재래식무기이지만 위력이 강한 핵추진 항공모함(Nuclear powered aircraft carrie)와 B-1B 전략폭격기, 줌왈트급 구축함이 들어간다.

공동선언문에는 "핵공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언급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선언문에 담긴 확장억제와 관련한 부분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일(이하 한국시간) 단거리 탄도미사일(SRM)이 중심이 된 약 25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3일 ICBM 1발을 포함한 총 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남측을 도발한 바 있다.

단, 이번 SCM을 통해 양국 국방각료는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는 없다'는 사실을 공고화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미국은 1970년대 최대 약 700발 수준까지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해왔지만, 1991년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명분하에 전술핵을 한반도에서 철수시켰다.

SCM은 지난 1968년부터 열린 한미 국방각료 간 '연례회의'다. 한반도 안보와 한미 연합방위능력에 대해서 다루는 회의다. 매년 2박3일 일정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을 오가며 진행되는데, 양국 국방장관과 합동참모회의 의장 등 군수뇌부가 참석한다.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