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제주시 행정구역 동·서 분리 찬성 어려워"

"생활권·통근·통학권 고려해야"…주민투표 변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시 행정구역을 동·서로 나눠 제주도에 3개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행정체제 개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기초단체 구성 홍보물 [촬영 고성식]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19일 이 같은 행정구역 개편 방안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기초단체 설치는 찬성하나 다만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시민들의 생활권과 통근·통학권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인구를 기준으로 동·서로 나누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며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올 초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대로 단일 광역체계인 제주도에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의 3개 기초단체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귀포시는 행정구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되지만, 제주시는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제주시을)에 따라 각각 제주시갑은 서제주시, 제주시을은 동제주시로 분리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부터 기초단체 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기초단체 도입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 등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민주당)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민투표 실시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동제주시·서제주시로 나눠질 경우 도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도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도민들 판단을 묻지 않고 법률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민주당 당내에서 국회의원 겸 도당위원장과 제주지사, 서귀포 지역 국회의원 등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설립 추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에 기초자치단체 설립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제주도는 민주당 도당과 조만간 간담회 등을 갖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애초 1개 광역단체와 4개 기초단체였지만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4개 기초단체를 없애고 1개 광역단체로 유지되고 있다.

인사말 하는 김한규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kos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