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2024-12-30
1️⃣‘무안 제주항공 참사’ 통탄한다
어제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는 1997년 괌 대한항공 추락 사고 이후 최악의 항공기 참사로 기록될 것. 구조된 2명을 제외하고 탑승객 179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 충돌 과정에서 승객들이 기체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화재가 번지면서 인명 피해가 컸던 것
아직 사고 원인은 규명되지 못한 상태. 동체 착륙은 예외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사고 원인으로 조류 충돌과 랜딩기어 오작동, 기체 결함 등이 거론중. 무안공항은 인근에 겨울 철새가 자주 찾는 갯벌 등이 있어 조류 충돌 위험성이 큰데도 이에 대응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도 따져볼 대목
사고 수습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행안부 장관 공석으로 제대로 돌아갈지 걱정. 수습을 지원해야 할 경찰청장도 공석. 최상목 대행은 경제사령탑으로서 불안한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상황을 챙겨야 할 상황. 여기에 항공사고 수습까지 맡았음. 최 대행의 어깨가 무겁지만,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됨(한겨레·중앙일보)
2️⃣‘발포’ 지시하고 수사는 거부한 윤석열, 즉각 체포하라
12·3 내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이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 윤석열 측은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했음. 구차한 이유.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것도 명백한 사법처리 시간만 늦추려는 속내. 공수처는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윤석열을 체포해야
검찰이 27일 김용현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발표한 공소장은 경악할 수준. 윤석열은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등을 직접 지시.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엔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고도 했음. 직접 발포를 지시하고, 추가 계엄까지 구상했다면 전두환과 무엇이 다른가
윤석열은 혈세로 경호를 받을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뒤흔든 중범죄자일 뿐. 공수처는 윤석열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체포·구속이 늦어질수록 내란 우두머리에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고, 내란 선동 세력의 망동이 길어지게 돼. 신속한 수사만이 국가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경향신문)
3️⃣최상목 대행, 민주공화국 지켜내는 일만 생각하라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경제부총리인 최상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어차피 기정사실”이라고 한 발언이 전해졌음. 12·3 불법 계엄 사흘 뒤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했다고. 기재부는 부인했지만 회의 참석자가 기재부로부터 “비공개 회의 발언을 공개하면 곤란하다”고 항의받은 사실을 공개
최 대행은 회의에서 “문제는 얼마나 장기화할 것인가”라고 진단했다고 함. 우려는 현실화하는 모양새임. 최 대행은 한덕수 탄핵소추안 의결 직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음. 하지만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행의 대행’이라는 공직은 없음.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
경제 컨트롤타워이기도 한 최 대행이 혼란을 끝내야. 시간을 끌면 불확실성만 커져. 향후 정치 일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확실히 해야 해외 투자자든 국내 기업이든 미래를 계획하고 경제 활동에 나설 수 있음(한국일보)
4️⃣예사롭지 않은 환율-증시, 국가신용등급마저 ‘빨간불’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투자가들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폭락(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상황이 연일 반복. 계엄이 선포된 3일부터 윤석열 탄핵까지 외국인은 한국 주식 약 1700억 원어치를 매도. 다시 한덕수 탄핵까지 2600억 원어치를 매도. 지난 한 달 새 원화 가치는 5% 하락. 수출, 내수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한 국내외의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정치 리스크로 달러 자금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는 것
과거 경제위기 때엔 원화 가치 하락이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경기 회복의 발판이 됐음. 하지만 대기업의 해외 현지 생산과 원자재·부품 해외 의존이 늘어난 지금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 수입물가 상승, 소비 위축 등 ‘나쁜 원저(低)’ 현상이 훨씬 심각
국가 신용등급까지 강등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시각이 굳어지고, 나라와 기업들의 차입비용이 높아져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보게 돼.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나타났던 환율 1500원 시대가 조만간 닥칠 거란 우려도 큼(동아일보)
5️⃣외국인 가사관리사 전국 확대 사실상 무산…예견된 실패다
7월부터 서울에서 시범실시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전국 확대가 무산될 위기. 가사관리사 1200명 고용을 위한 본사업 신청에 전국 지자체 한 것도 신청하지 않았음. 예견된 실패임. 외국인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기 때문
서울에서 신청의 70%는 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권과 도심권에 몰렸음. 사실상 '부자 돌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다른 지자체는 서울보다 소득 수준이 낮아. 7대 광역시 중에 1인당 개인소득을 보면 울산이 서울의 96%, 대전은 93%. 나머지 도시는 80%. 인구도 서울보다 훨씬 적으니 고용 여력은 더욱 적을 것
그렇다면 가사관리사 고용 비용을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함. 최저임금을 적용안 할 순 없음. 다만 ‘개별 가구’가 외국인과 사적 계약을 맺으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아도 돼. 홍콩·싱가포르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가구가 가사근로자를 고용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다면 출산율도 높아질 것(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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