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하게 군대 갔다가 부상·정신질환 등 의병전역자 5년간 6500명

가수 장범준, 영화배우 원빈도 십자인대 파열로 의병전역해
공중보건의·병역판정 전담의사 68명도 사회복무요원 의병 소집해제
황희 “軍 전력 손실 ‘심각’…세심한 관리대책 필요”

군병원 휠체어. 연합뉴스

멀쩡하게 입대했다가 부상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복무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전역한 장병이 5년간 6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방부와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531명이 의병전역했다.

2020년에는 한 해 동안 의병전역자가 1509명이었으며 2021년 1516명, 2022년 1492명, 2023년 1307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707명이 의병전역했다. 계급별로 보면 병사가 6172명이었고 장교는 174명, 부사관은 185명이 있었다. 군별로는 육군 5406명, 공군 520명, 해병대 328명, 해군 277명 순이었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돼 환자를 치료하는 공중보건의도 같은 기간 59명이 의병 소집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한해에만 21명이 발생했고 2021년 7명, 2022년 10명, 2023년 12명, 올해는 8월까지 9명이 있었다.

최근 5년간 심신장애 전역 현황. 국방부 ／황희 의원실 제공

현행 ‘군인사법’제37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또한 병역법 제65조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과거 의병전역한 연예인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8년 가수 장범준이 부대 내에서 축구를 하다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의병전역 했으며, 영화배우 원빈도 지난 2006년 육군 GOP에서 근무 중 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받고 입대 7개월 만에 의병전역 했다.

보충역 복무자 의병(신체등급 5, 6급) 소집해제(전역) 현황. 국방부/황희 의원실 제공

공중보건의를 포함해 의병 소집해제된 보충역 복무자는 5년간 총 1792명이었다.

황희 의원은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병력구조 전환이 시급한 시기에 복무 중 부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군 전력에도 큰 손실인 만큼 세심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역 복무에 어려움이 있는 자원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선별하고, 임무를 수행하다 얻은 부상 등에 대해서는 전역한 이후라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