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평원 무력화 막아야”…의대 교수들 3일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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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불인증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의대에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 수백 명이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최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불인증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인증기관이 공백일 경우 기존 인증 효력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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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평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집회 참여 인원은 5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교수들은 이날 의평원 관련 교육부 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최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불인증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인증기관이 공백일 경우 기존 인증 효력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 40곳은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 권한을 위임받은 의평원의 인증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정원이 늘어난 의대 30곳의 무더기 불인증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의평원 무력화 및 인증 자격 박탈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최창민 전의비 회장은 “개정안은 대규모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규모 인증탈락으로 무리한 정책 추진의 과오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평가기관의 팔다리를 잘라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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