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휴학' 승인했지만…의대생들 "내년도 복귀할 일 없다"

"근본적 해결책 아냐"…여전히 '증원 백지화' 요구

감사 위해 서울대 도착한 교육부 관계자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는 방침을 밝혔지만, 의대생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 기존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복귀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오늘(6일)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올해 휴학계를 낸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유급·제적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기습 승인하자, 다른 학교 의대로 그 여파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한적 휴학'을 허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한적 휴학에 의대생들은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대생 A씨는 "정부의 오늘 발표는 새로운 이벤트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의대생들이 밝힌 대정부 요구안이 수용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과 입장이 같다"고 말했습니다.

의대생 B씨도 "(의대생들이) 내년 1학기에 복귀하자는 입장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며 "주변에 물어봐도 현행 유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주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정부의 오늘 발표가 의대생에 대한 권리 제한을 자랑스럽게 한 꼴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실망하는 목소리가 크고, 찬성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등 의대생들은 ▲ 필수의료 패키지·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 의료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조사 및 사과 ▲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사고 관련 제도 도입 ▲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 대정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의대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교육부와 의원실 자료 등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 재적생 1만 9,374명 중 실제로 출석한 학생은 2.8%(548명)에 불과한 상태로, 대부분 수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 대책안/자료=연합뉴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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