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화물연대 2차교섭 40분만에 결렬…총파업 장기화 우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차 교섭이 결렬되며 자리를 떠나는 구헌상 물류정책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정부와의 두번째 협상이 40분만에 결렬되면서 총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면담을 했다. 총파업 이후 첫 교섭이었던 지난 28일에 이어 두번째이자,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공식 대화다.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 교섭은 시작 40분만에 구 정책관이 회의장 밖으로 나와 "서로의 입장이 확고했다"고 밝히며 끝이 났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맞서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교섭이 끝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업무개시를 해야 할 곳은 무책임하게 일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라며 "정부와 여당은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볼모로 잡은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다음날 면담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답변하지 않았다며 더욱 강고한 투쟁으로 파업 대오를 확장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부도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명분 쌓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며 "이미 국회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를 갖고 논의해야 하는지 다 잡혀있다"고 말했다.

또 "화물연대 간부라는 이유로 운송거부를 선동하거나 행동으로 방해하는 경우, (집단운송거부가) 원만히 회복되더라도 끝까지 법에 의한 심판으로 처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집행을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하고 있는 것도 관건이다. 업무개시명령이 효력을 가지려면 명령서가 우편으로 개개인에게 직접 송달돼야 한다. 정부는 파업 참여자의 송달 회피로 명령서 수령이 늦어질 경우 관보나 일간지에 명령서를 게재하는 '공시송달'을 진행할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이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