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금투세 유예’ 결론 보류…추후 재논의

기재위 조세소위서 금투세 논의
정부, 野 절충안 ‘수용 불가’ 유지
與 “야당 제안 사항 세밀하게 검토하라 제안”

여야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심사에 들어갔지만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야당이 제안한 절충안을 정부가 거부하며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 금투세와 양도소득세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금투세 유예안을 집중 논의했지만 정부 측이 야당이 제시한 절충안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조세소위에 참석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내년부터 시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측은 증권거래세율을 정부안(0.20%)에서 0.15%로 추가 인하하는 것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철회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슈퍼 개미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그때는 (금투세 도입이)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안 된다고 하며 국회를 무시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의 의견이 대립하자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방 차관에게 야당이 제안한 절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유예 법안과 관련해 “지금은 간극이 굉장히 크고 서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며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조세소위에서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심사할 방침이다.

한편 금투세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2년 동안 유예,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하고 이 기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고,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한다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21일) 민주당 측 제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하는 건 금투세 유예를 과연 진정성있게 동의하면서 제시하는 건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 늘 세수감소가 우려된다고 정부 세제개편안을 비판해왔는데 갑자기 세수감이 1조원 이상 되는 안을 불쑥 제시하는 게 합당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내년 경제상황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정부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함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출 경우 정부안(0.20%)보다 세수가 1조1000억원 줄어든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절충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초부자 감세 얘기는 안 하나”라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개미투자자들, 서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부총리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약 1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유로 들었다”면서 “대한민국 부자만을 위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입장에 “민생에 조건을 걸어 흥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금투세 유예안은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다 정부의 2년 유예안을 수용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하자는 황당한 대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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