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대 개혁 강력 추진…반개혁 저항에 물러나지 않겠다"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 미래 기대하기 어렵다"
"자유주의체제 파괴 세력 용납? 그건 통합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시스

[더팩트ㅣ용산=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개혁도 결국은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의 실적이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르고, 실제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미래 세대들에게 그러한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우리가 자유의 가치를 지키려면 자유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그러한 시도로부터 우리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겉으로는 인권, 환경, 평화 같은 명분을 그럴싸하게 내걸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다"며 "이러한 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까지 그냥 용납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우리 공통의 가치인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통합에 대해 "헌법 정신이라는 공통의 가치, 통합의 기제가 있다"며 "결국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잘 보완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런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윤 대통령은 통합위원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통합도 가능한 만큼 법치의 토대 위에 공존의 질서를 세워 나가야 한다"며 "안심 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찾아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층적 대안 연구 의제를 던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며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3기 국민통합위원회에 신설한 미래분과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환경 변화, 기후 및 생태계 환경 변화에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우리 사회 여성의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과 계층, 세대, 성별을 뛰어넘어 국민통합으로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과 함께 답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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