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퇴행으로 가고 있는 감청법 근황 ㄷㄷㄷ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음.
헌법내용 자체에도 맞지 않는데,
일단 통과되면 위헌소송가기 전까지는
두들겨 맞아야됨...ㅜ
해외에서도 감청을 하기에는 요건이 까다로움
성폭법 아청법이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법급 법률이 되버림
특히 놀라운건...
영장없이 긴급수사가 가능함....
의심되는사유만으로도....
미친거임...
현재 법안 통과될 가능성은 큼 ㅠㅠㅠ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아야 될거 같아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