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2024-12-17

1️⃣닻 올린 헌재 ‘탄핵심판’, 이 헌정 유린 빨리 바로잡아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됐음. 쟁점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로 단순. 범죄 증거도 명확. 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지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이 갈릴 사안도 아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은 선포 행위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헌정 유린임

비상계엄은 엄격한 요건과 법적 절차에 따라 발동·선포되고, 모든 과정을 문서와 기록으로 남겨야 하지만, 당시 윤석열이 주재한 국무회의부터 ‘날림’이었음. 윤석열은 사전에 내란을 작당 모의했고, 사건 당일엔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직접 지시. 불법체포 대상엔 판사까지 포함.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장악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었던 것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계엄을 국헌문란을 노린 내란으로 규정하고 수괴로 윤석열을 지목. 국방장관·경찰청장 등은 구속됐고, 윤석열의 소환조사·체포도 초읽기에 들어갔음. 헌재는 엄정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로 윤석열을 단죄하고 작금의 혼란을 종식해야(경향신문)

2️⃣법적 책임 회피 않겠다던 윤 대통령, 자기 말 지켜야

경찰·공수처·국방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 검찰은 어제 윤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위한 2차 소환을 통보. 검경의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이 적시.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음

윤 대통령은 1차 탄핵표결 직전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음. 수사기관의 조사 거부는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자신의 약속을 팽개치는 무책임한 처사. 정치적으로도 책임은 커녕 자진 하야를 거부하다 탄핵으로 직무정지됐음. 이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적극적인 변론으로 맞선다고

윤 대통령은 평소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받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문구가 새겨진 명패를 집무실 책상에 둬왔음. 최종 책임은 자신이 진다는 사실을 되새기기 위해서였다고 해왔음. 만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회피하거나 아랫사람 탓으로 돌린다면 명패의 다짐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중앙일보)

3️⃣계엄 사태에 사과도 없는 국민의힘, 누구를 보고 정치하나

지금 국민의 70% 이상은 계엄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음. 어처구니없는 계엄과 이를 선포한 윤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민주국가 시민이라면 자연스레 도달하는 결론. 그런데 많은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에 참석하지도 않았음. 계엄을 찬성한다는 것인가. 만약 계엄 해제가 되지 않아 유혈 사태로 이어졌으면 어떻게 됐겠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소추안 반대 당론도 유지했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자 ‘부역자’를 색출하겠다고 함. 국민의 70%를 버리고 20%와 함께 가겠다면 그것은 선거로 선택받아야 하는 자유 민주 정당임을 포기하는 것. 윤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그렇다면 최소한 당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사죄부터 해야 함

그런데 국민의힘은 1차 탄핵 소추안 부결 때 “이번 사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문을 낸 것이 전부. 앞으로 국민의힘은 모두 친윤 일색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고 상식적 주장을 한 이들이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있음. 만약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이런 상태로 제대로 임할 수나 있을지 의문(조선일보)

4️⃣경제 상황 심각, 여·야·정 경제협의체 조속히 구성해야

이번 탄핵 국면은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2004년, 2016년 탄핵 때보다 훨씬 열악. 한국은행도 “이번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와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 2004년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엔 반도체 경기 호조 등 우호적인 대외 여건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뒷받침했으나, 이번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국 우선의 보호무역 정책들을 쏟아낼 태세. 중국은 중국대로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저가 상품들을 대량 수출중. 한은은 “해외 요인이 국내 요인과 중첩될 경우 그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정 합의를 통해 경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

야당에선 지난주부터 여·야·정 3자 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고 정부도 참여 뜻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거부. 지금 경제 상황이 여야가 서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며 당리당략에 얽매여 있을 때가 아냐. 내수 활성화와 산업 구조개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어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경제정책을 합의해야(한겨레)

5️⃣트럼프 北담당 특사에 ‘동맹 공격수’… 설상가상 ‘韓 패싱’ 경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을 포함해 특별임무를 담당할 특사에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대사를 지명. 그리넬은 동맹을 거칠게 압박하는 초강경 미국 우선주의 전사로 유명. 독일 대사 시절 방위비 증액에 미온적인 독일을 압박하기 위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이끌었고,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 사실까지 공개한 바 있음

트럼프가 그리넬을 북한 문제를 다룰 특사를 맡긴 것은 다시 한번 북한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드러낸 것. 트럼프는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김정은과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거듭 대화 의사를 내비쳤음.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도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과의 대화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

공교롭게도 한국은 두 번 연속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맞게 됐음. 8년 전만 해도 트럼프 1기 자체가 혼란 속에서 출발해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 트럼프 2기는 모든 정책의 즉시 실행 태세로 출범. 그런 만큼 지금 한국의 리더십 부재는 뼈아파(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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