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사법 리스크 본격화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 증인에게 위증 요구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검찰 구형
11월 25일 1심 선고…李 “법 왜곡 친위 쿠데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해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의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검찰 측의 피고인 신문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한 것은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말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24일 김씨에게 전화해 “KBS하고 김병량 시장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라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한 녹취록을 근거로 위증교사라고 압박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김씨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고민도 없이 즉각 ‘모른다’고 말한 것은 ‘아 이 사람이 말 안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김씨와 상의한 것은 맞는데 상대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것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위증교사 사건의 단초가 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 사건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자신을 주범으로 몰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뒤 “김병량 시장이 저를 워낙 미워했고 여기 계시는 검찰도 저를 많이 미워했다”며 “전체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됐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다시 ‘2004년 유죄 판결이 억울하냐’고 묻자 “여전히 그렇다”며 “제가 방조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주범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대법원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판결이 진리를 쓴 성경도 아닌데 억울하다는 말도 하면 안 되느냐”고 다소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이 대표는 변호인이 ‘검사 사칭 사건’은 주요 쟁점도 아니었다고 지적하자 “그렇다. 그런데 또 검찰이 덜컥 기소를 해서 제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전화한 것과 관련해 “우아한 전과도 아니고 검찰 사칭을 했다는 자존심 상하는 비난을 이번 기회에 밝혀보려고 했던 것”이라며 “결국 김씨의 법정 증언도 하나 마나 한 증언이 사실 됐던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결심 공판을 마무리한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을 선고일로 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현재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를 포함해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장 빠른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따라서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받는 4개 재판 중 2개 재판 1심 선고가 몰리는 11월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아도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국회의원직도 잃게 된다. 이 대표는 다만,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지난한 법정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것에 '아닙니다'를 떼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검찰의)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 재판에는 민주당 김병주·전현희·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동행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