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화물연대 향해 “불법과 범죄에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

대통령실 “예외 없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단 각오”
김은혜 수석 “국가완박, 경제완박 되지 않길 바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파업 참여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다. 파업 9일째인 이날까지 노·정간 대화보다 강 대 강 대치 국면만 도드라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 종사자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쇠구슬로 무장을 하고 공장 진출입로를 차단하면서, 운송거부를 하는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들에 대한 불이익, 그리고 협박하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화물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다른 동료들의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폭력이 동원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집단 행동 과정에서 일체 강요, 폭행, 협박 행위는 물론이고 집단 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보복 행위를 벼르는 것 같은 일체 모든 불법에 대해서 예외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또 “물류가 마비가 되면 일용직, 우리 사회 약자가 먼저 타격을 받는다”면서 “(화물연대 파업이) ‘국가완박’ ‘경제완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여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비판했던 데 빗댄 발언으로, 여야 정치권 논쟁에서 파생된 용어를 노동 문제로 확장시켜 적용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도 계속 시사하고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정유 같은 경우에는 품절이 되는 주유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업계에서도 군용 컨테이너 지원 요청과 함께 경찰 에스코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모두 감안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말 파업과 운송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할 방침이다. 김 수석은 “정부는 주말에도 만반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필요에 따라 윤 대통령은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집단 운송거부 상황과 국민, 그리고 국가경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체 인력·운송 수단 투입 등도 검토 중이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