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한미일 핵잠 공동개발 컨소시엄 구성” …문근식 “핵잠건조 비닉사업서 국책사업으로 전환” 제안

문근식 “비닉사업은 국가기술력 총결집 불가, 핵잠 탑재용 장비 개발 및 구매 애로”
정성장 “한미일이 핵잠 공동개발 및 운용 위한 3자 컨소시엄 구성도 필요”
유용원 “핵잠 사업단 국방부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두고 국책사업 전환해야”

미국 해군 핵추진잠수함 ‘미주리함’(SSN-780·7800t급)이 지난 2023년 12월17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잠수함 및 군사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한미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한국 핵추진잠수함(핵잠) 핵 연료 지원 요청과 관련해 핵잠 개발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대외비사업(비닉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6월 피터 워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공동 집필한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위한 국제협력 방향’ 주제 세종정책브리프에서 “한미일이 핵잠수함의 공동 개발 및 운용을 위한 3자 컨소시엄을 구성해 핵잠수함을 공동으로 개발 및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돼 한국이 북한의 핵잠수함 위협을 견제하고, 일본이 중국의 핵잠수함 위협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소장은 “북한이 올해 3월에 공개한 전략핵잠수함 건조 사진을 보면 사람 대비 선체 크기, 받침목 수량 등을 고려할 때 5000~1만t급 규모일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전략핵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여러 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부소장은 미국의 핵잠 건조 및 유지․보수에 있어 문제점이 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비 중이거나 정비를 기다리며 운용되지 못하는 미국 공격형 핵잠수함(SSN)의 비율이 2018년 이후 30%를 초과한 상태로 상승했으며 그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미국의 핵잠 전력 태세를 고려할 때, 북한의 전략핵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태평양에 배치된 미 핵잠수함 가운데 한반도와 비교적 가까운 괌에 주둔한 것은 3척에 불과하다”며 “미국 해군력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동아시아에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핵추진잠수함사업 개발사업인 362사업단장을 지낸 문근식(예비역 해군 대령) 한양대 특임교수는 30일 “선진국의 핵잠 개발 사례를 참고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 교수는 “한국형 핵잠건조사업은 대외비사업 지정으로 핵잠에 들어가는 일부 탑재장비 수입에 제한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잠수함 건조 및 원자로 제작기술은 확보했으나 핵잠에 들어가는 산소발생기와 같은 특정 수입 부품에 대한 수입제한으로 건조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설명했다.

문 특임교수는 “우리는 세계에서 12번째로 잠수함 독자설계 및 건조에 성공했다”며 “하지만 국책사업단으로 구성되지 않아 기관간 협력부재, 기술력 총결집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국책사업단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에서 “핵잠개발은 현재 비닉사업으 돼 있는데 이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제 한·미 대통령에 의해 공식화됐기 때문에 공개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핵잠사업은 원자력협정 개정 등 외교적 사안도 포함돼 있어 강한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업단은 국방부가 아닌 총리실에 두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