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비서관을 볼 수 있을까?

■ 방송시간 : 9월 25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박용진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 전 미래통합당 의원

https://youtu.be/k5syAARZvkY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대법원장이 뭐라고 발언을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세 참모로 불리는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여당에서 국정감사 기관 증인에서 제외하자 김현지 씨는 뭐 되냐고 맞받았는데요. 친명으로 분류되는 한 여당 의원은 출석이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라고 오늘 기자들에게 밝혔는데, 국가안보실장은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용진: 안녕하세요?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먼저 UN 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상 중에서는 UN 회의장 의장석에 처음으로 앉아서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라고 하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AI가 불러올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함께 지켜온 보편 가치를 지켜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김용준: 우리나라가 올해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데 따라서 토의를 주재했고요. 어제는 한반도 평화 문제 해법으로 이른바 END 구상이 제시가 됐고, 오늘은 보신 것처럼 AI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비판이, 여권에서는 호평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의견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박용진: UN 총회 참석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귀에 담아야 될 만한 게 회복과 복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 완벽하게 회복을 이루어내고 복귀를 했다. 정상 국가로의 귀환, 민주주의의 승리, 이런 부분들을 상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END라고 얘기를 했지만 엔드로 읽고, 사실은 지금의 적대적 관계를 종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해보자는 거고요. 저는 매우 상징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긴 해야 합니다만 상당히 먼 미래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통일 얘기하는 건 현실 감각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통일과 관련해서,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저는 그냥 사이좋은 이웃 관계를 두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구상을 여러 차례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이 핵을 쥐고 있는데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냐, 말이 안 되는 얘기처럼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들의 핵무기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과는 가장 사이 나쁜 이웃 관계이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6개월 무비자로 방문하는 나라이고요. 얼마든지 서로 투자도 하고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상적이고 사이좋은 이웃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지금 당장 통일부를 짓고 하는 그런 스텝으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잠정적인 통일을 향해 나가는 좋은 스텝을 밟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대통령의 구상도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그런 단계적인 어떤 해법들을 마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단계적인 해법을 지금 마련하는 이야기다 말씀하셨고요. 김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성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상당히 국제 외교 무대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복도 많은 분이에요.

◎김용준: 복이 많다고요?

▼김성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UN 안보리, 비상임 우리가 이사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장으로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김용준: 의사봉도...

▼김성태: 의사봉도 잡고. 또 UN 총회 연설도 일곱 번째 하고, 상당히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진 걸 본인이 경험할 거예요. 또 한 달 뒤면 경주 APEC에서 또 역사적인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동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5년 국제 사회에서 가장 그런 빅 무대가 만들어진 게 경주 APEC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이 또 의장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참 짧은 시간을, 불과 100일여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런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도 높아지고, 이런 경우도 흔치 않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END 구상을 갖다가 UN에서 밝혔습니다만 이건 대북 정책이 아닌 그런 희망과 꿈을 담은 한편의 단편 소설을 저는 접한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갖다가 러브콜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햇볕 정책이라든지 평화 번영 정책, 이런 걸 통해가지고 계속 우리 정부의 그런 대북 정책들이 그냥 헛발질한 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은 지금 여전히 대한민국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상대해서 어떤 관계 정상화라든지 어떤 또 교류 협력을 위한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동영 통일부 장관대로 두 국가의, 한 국가라 치더라도 그런 입장이 전혀 없는 국가예요. 불과 5년 전인 2020년, 그때 아마 5월 16일입니까? 6월 16일인가 그때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을 봤어요. 우리하고 특별한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남측에서 이제 삐라가 좀 넘어갔다. 결론은 그거 때문에 이유인데, 그 대한민국 국민의 엄청난 혈세로 지어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한순간에 폭파돼버리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그런 기업들의 손실이라든지 전체적인 국가적인 손실이 3조 5,000억 가까이 달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당히 희망과 꿈을 담은 그런 러브콜 가지고 이걸 정책이라 할 수 있느냐, 저는 남북 관계는 냉정한 현실 인식만이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첫걸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두 분께서 남북 관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지금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말이 조금 엇갈립니다. 일단 이 대통령과 함께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두 국가를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오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다. 이미 두 국가이며 국제법으로도 두 국가다.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실과 통일부 장관 간의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용진: 전혀 그렇지 않죠. 저 텍스트를 놓고서 저 부분만 보니까 그런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관계에서의 사이좋은 이웃 관계를 상정하고 하려고 하는 것,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겠다고 하는 얘기지만 위성락 안보실장 얘기는 적대적으로 북이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서로 남남하고 너희는 가만두지 않겠어, 너희랑은 대화도 안 해, 이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존중하면서 사이좋은 이웃 관계로 가자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의 출발선은 거기지만, 그렇다고 북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른바 통미봉남, 남쪽은 무시하고 미국하고만 대화하려고 한다. 여기에 어떻게 저희가 좋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인정할 수 없지만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북한과 대한민국의 어떤 조건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서로의 존재, 이런 부분들은 서로 무시한다고 무시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조금씩 방점이 다를 뿐이에요.

▼김성태: 아니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분명히 달라요. 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UN 총회 연설을 위해서 방미한, 미국에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이야기가 두 국가를 지지하거나 또 어떤 인정하는 입장에 대한민국에 서 있지 않다. 이게 이제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실장의 입장이거든요. 즉, 이 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정동영 지금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관계를 두 국가로 기성사실화 시켜버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또 많은 부처의 장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쉽게 말하는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책임자들이에요. 그러면 헌법에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대통령도 그 의무를 지켜야 되고 또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선서 자체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가령 이번에 END, UN 연설에서,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남북 관계의 교류 협력인데, 이 교류 관계를 갖다가 가져가려면 지금 현재 UN 안보리 제재에서 가해지고 있는 이 북한의 제재, 이거를 풀어야 돼요. 이걸 UN 안보리 제재 풀지 않는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가져갈 수 있는지,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인데. 그러면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한국이 남북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국제적인 인식을 갖다가 미국을 비롯한 UN 서방에서 같이 그래도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이런 게 실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우리는 실컷 UN 안보리에서 북한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국제 사회가 들고 일어나서 북한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강도 높은 제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무장 해제를 먼저 아무 조건 없이 북한의 태도 변화, 자세한 내용, 아무것도 없는데 하자. 이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습게 비춰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 이런 END,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그거는 이제 뭐 하나의, 저게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냉정한 현실 인식 속에서 저걸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많은 과오, 오류, 이걸 갖다가 교훈 삼아서 진행을 시켜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김용준: 지금 이런 가운데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의 관세 협상 문제도 논의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재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관련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고 의견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미일 간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및 인프라 등 측면에서도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시면서 이러한 측면도 고려하여 협상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김용준: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이요, 특히 3,500억 달러 투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것과 관련해서 7월 말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당시 미 측으로부터 받은 그 MOU 내용이 통상적 형태와 좀 달랐다. 크게 달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처럼 사실상 현금을 송금해 달라, 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경제 규모랄지 외환시장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데. 이번에 먼저 여쭤볼게요. 이 간극을 어떻게 지금 줄이거나 좁힐 수 있을까요?

▼김성태: 그러니까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이 3,500억 불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전부 쉽게 말하면 현찰로 보내달라. 그 대신 그걸 운용하고 투자 결정 방식은 미국이 갖겠다. 이런 거고 이 운영 기간은 5 대 5고 그 이후에는 9 대 1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했었는데 지금까지 그 주도권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크게 변화된 게 나오질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저는 되려 이런 때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국익적인 차원에서 되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내서 미국의 일방적인 이런 관세 협상에 있어서의 그런 우월적 지위를 갖다가 힘의 논리로 이걸 가져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적 분노를 모아갈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실, 특히 집권당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저게 정부의 입장이 되고 집권당은 국정 운영의 한 축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미국 측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국익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역할도 일정 부분 나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지만 근본적으로 한미 간의 이 3,500억 불 투자 가지고서는, 우리는 그런 거죠. 지금 조지아주의 그런 체포 구금 사태를 우리는 지켜봤습니다만,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또 억측 오해가 많아요, 지금. 한국이 비자 문제 완전히 해결하기 전에는 한국 기술자들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일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미국에서는 이것도 더 이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본적으로 3,500억 불 투자, 이 자체에 대한 쉽게 말하면 거부감인가? 그렇게 해서 일간에 또 반미,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서 반미 정서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국민 정서, 이걸 고려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이루어진 그런 큰 프레임 골격, 이 자체가 흔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미국 측에서 큰 사실상 오해와 우려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잘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이 말씀 맥락에서요,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요. 지금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일이 진전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서 언급하신 그런 구금 사태, 이 충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지금 미국 입국을 꺼리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협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총리가 반미 선동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합니다.

▼박용진: 의도적인 오해와 오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총리가 이야기한 부분은 조지아주 사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에 짓기로 한 공장 짓는 일에 대한 일의 진척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일이 제대로 되겠냐, 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총리실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을 다시 내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체 관세 협상, 전체 한미 관세 문제로, 경제 협력 관계로 확장 해석해서 가는 거, 그리고 그걸 반미 선동이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야당이지만 우리 김성태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국제 관계, 양국 간의 협상 과정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야당이 목소리를 높이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 힘 빼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요즘 하는 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깡패냐,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용준: 과격한 표현하시죠.

▼박용진: 그런데 실제 그래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게 했다가 그거 폐기해버렸거든요? 하루 아침에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될 상황에 봉착했는데, 그 국제 사회에서 완전히 진짜 일방주의를 그렇게 일방주의가 없죠. 또 85년도에 플라자합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일본은 그때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율을 자기들 마음대로 올려버렸죠. 또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우리 국민들 정말 걱정 많이 하셨던 슈퍼 301조, 반덤핑 관세, 이렇게 미국이 막 일방적으로 우리 제품에,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막 갖다 때렸거든요? 이렇게 힘을 바탕으로 한 일방주의 외교 정책과 경제 정책을 계속 경험을 해왔어요. 지금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고 하는 노력을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와 우리 정부의 관료들이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당도 기업도 좀 같이 협력하고 머리를 좀 맞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오케이 해줘버리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외환 위기가 오는 건 명약관화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이 부분을 일부러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우리 정부의 이런 노력들과 이런 전략과 전술에, 협상 전술에 좀 같이 힘을 보태주는 국민의힘, 야당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이어서 국회 상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인데, 본회의에 앞서서 여야 지도부 어떤 발언했는지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닙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녹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찰, 기재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기반을 둔 졸속적인 조직 개악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정부 조직 개악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국민들께 그 부당성을 알릴 것입니다.

◎김용준: 이후에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 간의 잇단 회동이 있었고 일단 법안 상정 여부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한 상태로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 4개 쟁점 법안만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입장도 조금 전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 조직 개편이 보복성 조직 개편이다라고 반발하는데, 이게 왜 보복성이 있다는 건가요?

▼김성태: 그거는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이제, 이걸 설치법이죠? 방송통신미디어설치법, 이걸 갖다가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딱 정무직에서 한 사람, 이 사람만 쉽게 말하면 이 법에 의해서 임명 자체가 이제 없던 일이 돼버린 거죠. 새롭게 이 법에 의해서 새로운 위원장을 뽑아야 된다는 그런 법의 취지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인을 핀셋으로 뽑아내기 위한 그런 법이다. 물론 이제 여기에 원래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 미디어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미디어를 삽입한 부분은 일정 부분 그렇게, 나는 정부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근간을 두고 이 미디어 분야도 새롭게 이런 법의 규제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교체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송통신위원장을 하니까 미디어 분야, 이게 뭐 또 생소한 그런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그대로 유임해서 이 법에 의해서 임기를 가져간다고 해도 관계 없는데, 이 법에 의해서 임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특정인을 위헌 위인설관법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기타 정부조직법 내용도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김용준: 바로 이 예다. 그런데 오늘 김민석 총리와 우상호 정무수석 또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만나서 당정대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기존의 정부조직 개편안 가운데 금융위하고...

▼김성태: 금감원.

◎김용준: 금감원을 개편하는 내용을 일단 보류,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 내린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 의원님?

▼박용진: 오늘 좀 갑작스러운 결정이라서 조금 당황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 활동을 할 때도 사실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난 2008년 이후에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정권 바뀔 때마다 혹은 정권이 진행된,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그중에도 금융 체계를 감독하고 진흥하는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는 있어 왔거든요? 이번에 그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용준: 그런데요?

▼박용진: 반발도 있고 실무적인 어려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하지 않고 특히나 이거를 이제 체계 개편하고 가는 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금융이 경제 회복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체제 개편하는 데 시간 다 보내버리면 경제 회복과 경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조직 개편 문제는 뒤로 미루더라도.

◎김용준: 미루더라도.

▼박용진: 일단 당장 발등의 불을 좀 끄자, 이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 같고요. 그것 말고는 다른 조직 개편들은 추진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야당에서 보복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감정 쌓이고 보복해야 될 데가 있다 그러면 양곡법 계속 반대했었던 농림수산부죠. 거기 손봐야죠. 그런데 거기에 장관도 그대로 앉혀놨어요.

◎김용준: 네, 유임했죠.

▼박용진: 그리고 또 지난 계엄 때 국민들 화들짝 놀라게 했는데, 이른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그 지휘 체계에 움직였었던 국방부, 여기도 손봐야죠. 그런데 거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가려고 그러는 거니까 야당도 그냥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쟁 입장에서만 하지 말고 의견 내주시고 반대할 건 반대하더라도 협력을 좀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용준: 곧 국감의 계절, 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 시즌이 왔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할 기관 증인들도 이제 대거 나올 텐데, 좀 낯선 광경이 요즘에 펼쳐졌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소속의 비서관을 이 증인에 넣느냐 마느냐, 이걸로 충돌이 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녹취> 유상범/ 국회 운영위 간사 (국민의힘)
증인 명단에, 대통령비서실에 보면 지금 총무비서관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비서관이 14대 이후에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총무비서관이 인사와 예산을 다 총괄하는 핵심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녹취> 문진석 / 국회 운영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현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을 운영에 관여하는 게 비서실장 아닙니까. 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에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대로 총무비서관을 불러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견 동의하지만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국민의힘 의도에 우리는 동조할 수가 없다.

◎김용준: 지금 총무비서관의 이름을 이번에 처음 아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또 한동훈 전 대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사현통이냐, 김현지의 현을 따서요. 또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이냐. 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뭐 되냐, 이런 언급을 했는데, 김현지 비서관이 이 대통령의 20년 넘은 측근이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것과 이 증인 채택 공방이 무슨 관계길래,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 총무,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 그러면요, 옛날에는 수석급이었어요.

◎김용준: 수석급이요.

▼김성태: 총무수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YS 때도 홍인길 수석, 유명한 분이죠. 박근혜 대통령 또 문고리 3인방 중에 이 모 비서관이 또 이름을 날렸죠. MB 때도 김 모 비서관, 이런 분들이 다 대통령의 가장 핵심 의중을 꿰뚫어 보고 있는 그런 가장 신뢰하고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그래서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김현지, 저분이, 비서관이 이제 아주 입이 과묵해요. 대화도 잘 안 하는 그런 분이라 그래요. 그만큼 이제 자신이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을 모심에 있어가지고 언행에 신중하고 유의하는 그런 측면에는 이해하겠지만 오죽하면 일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이분하고 같이 좀 눈으로라도 소통하기 위해서 흡연하는 자리에 꼭 가서 같이 눈으로 소통한다는 그런 분위기 정도. 이게 집권당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절대적 신임을 받는 그런 쉽게 말하면 문고리 비서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에요, 그것도. 정기 국회 국정감사에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비서관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거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그것도 국회에 딱 하루 와요, 국회 운영위원회. 그걸 못 오겠다고 저렇게 버티는 거 보고 저 사람은 증인에서 빼야 된다는, 이건 집권당이 너무 지나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저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이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제 1998년부터 성남,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사회, 성남에서 시민사회단체 거기에 사무국장 할 때부터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춰왔죠. 시장, 도지사, 뭐 민주당 대표.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간에 또 김현지 비서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럼 본인이 와서 사실은 사실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이런 내용들을 답변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임종석 비서실장 나오니까 이 사람이 왜 가야 되냐. 아, 임종석이 아닙니다. 저기...

▼박용진: 강훈식.

◎김용준: 강훈식 비서실장.

▼김성태: 강훈식 비서실장. 그러니까 저는 김현지 비서관 입장에서, 오늘 저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이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게, 당연히 국회 존중해서 가야죠. 민주당 내에서도 이분이 이제 국감 증인으로 참여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나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최측근이자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냥 채택하면 되는 거다. 이게 뭐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건데, 이게 논란이 된 적 있느냐, 나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의원님?

▼박용진: 저는 이제 오늘 뉴스가 김현지 비서관이 증인에서 빠졌다는 게 더 큰 뉴스가 돼버려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오히려 국감 전술을 잘못 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의 최측근인 건 온 천하가 다 알고 온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러나 김현지 개인이 아니라 총무비서관 김현지 비서관이 증인이 되는 건 그동안의 그냥 쭉 관례였고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무슨 정치적 정쟁의 공격 대상이 될까 봐 저러는 것 같은데, 무슨 트집 잡힐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우리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묵하게 다른 논란 없이 이렇게 그야말로 침묵 속에서 이렇게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 뭐 드러난 게 있어야 트집을 잡죠. 괜히 당신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하지? 이러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자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김현지 비서관이 증인 채택을 빠지는 걸로 오히려 뉴스가 논란이 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용준: 모 의원도 그러더라고요. 빼자고 하니까 더 부르고 싶다고 하던데, 지금 벌써 이렇게 정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0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내년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 정도 남았는데, 이게 벌써 이미 불이 붙은 건가 싶은 얘기가 좀 나옵니다. 오늘로 또 현직인 정장선 평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까지 지금 밝힌 상태고, 반대로 내년 선거를 위해서 불을 당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연일 충돌하고 있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이 갈등을 두고 그 배경에 지방선거가 있다. 선명성 경쟁을 물 들어올 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이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산 처리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올 11월 하순 정도 이제, 그리되면 국회도 이제 내년에 지방정부 선거에서 선거 전략이라는 게 다 나오고...

◎김용준: 그렇겠죠.

▼김성태: 구체적인, 거기에 각 지역마다 어느 후보를 세울 것인가,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지금은 다 자가발전이죠. 자가발전이고 또 아무래도 언론 입장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 추석 머리 밥상에 일정 부분, 내년 이제 당장 한 9개월 채 남지 않은 부정선거에서 우리 도지사, 우리 시장은 누가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추석 머리 밥상은 항상 이런 이야기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좀 다음 주까지는 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지만 각 당의 입장에서도 아마 국정감사 정도는 그래도 마치고 난 11월 정도 돼야 아주 구체적인, 그러니까 인재 영입을 통해서라도 좀 부족하고 미흡한 지역은 또 보완하고 보충하고, 또 지금 잘 방어해내고 또 이길 수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또 역할과 또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런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섣부른 감은 있죠.

◎김용준: 섣부른 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산시장인 박형준 시장의 경우는 SNS를 통해서 연일 대여 강경한 입장을 좀 밝히고 있고요.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이미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고, 그리고 또 한 분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바빠요. 방송 출연도 재개했고 또 치킨 배달 알바도 하면서 이런 민심도 청취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좀 섣부른 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한 25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금부터 의사를 밝히고 바짝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박용진: 모르겠네요. 아직 멀었고요.

▼김성태: 좀 멀었죠.

▼박용진: 다만 이제 지방선거에서 승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를 보면 그 유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서울과 충북, 충남, 대전은 보수 후보 2명을 합치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한 5%에서 7% 정도를 지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지방 선거에서 이 네 곳, 서울을 비롯한 네 곳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특히나 민주당으로서는 서울이 지난 20년 동안 오세훈이 서울시장인 거예요. 2006년에 처음 오세훈 시장이 됐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오세훈 후보를 이겨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꼭 이겨야 되니까 여기에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열심히 뛰고 움직이고 이렇게 할 거라고는 보입니다. 이번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민주당과 민주당 진영 전체가 상당히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후보를 고르는 과정이 있을 텐데, 지금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가지고서 후보가 결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 발전, 그리고 본인의 어떤 입장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그 국정감사나 정기국회 과정에서 막 소리 많이 지르고 서로 이렇게 대립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알아주고 후보를 인식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용준: 정치권 얘기해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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