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영장 탈의실 영상이 포르노사이트에?…“홈캠 해킹, 이젠 통신사도 책임”

수영장, 헬스장, 산후조리원 등 보안인증 제품 의무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연합뉴스]

가정집과 병원·마사지시술소 등에 설치된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민감한 개인정보로 만든 성 착취물을 유통한 범행이 적발되자 정부가 IP카메라 해킹 추가대책을 내놨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은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내고 IP카메라의 제조·유통·이용단계에 집중됐던 보안대책을 제품 외적요인인 해킹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IP카메라에 연결된 네트워크 보안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이용자와 제조사에 보안 책임이 몰린 구조였다며 설치업체·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목욕탕이나 숙박업소, 수술실이 있는 일부 의료기관 등 IP카메라 해킹·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대규모 영상 유출이 있었던 사업자는 법 위반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병의원, 마사지시술소 등 취약 사업장을 선정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달 합동 사전점검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요가, 필라테스, 병원, 헬스장,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생활 밀접 시설에서 IP카메라를 달 경우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IP카메라 제품 설계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원칙이 적용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하지만 IP카메라 제품 대부분이 중국 등 해외에서 설계, 제조되는 상황이어서 해외제품 적용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