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규제가 기술 발전 못 따라가…건설산업은 '죽음의 소용돌이' 상태"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전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위기의 대한민국 인프라 건설: 제도와 규제 진단 선진화'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토목학회

국내 건설 산업 관련 각종 규제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탓에 대규모 국가 인프라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전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인프라 건설: 제도와 규제 진단 선진화' 포럼을 개최하고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조훈희 한국건설관리학회장과 이석종 토목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이날 "건설 산업이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현장의 안전으로 직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이 건설 산업과 단절된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형석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상근 부회장, 손윤기 엔비코컨설턴트 대표, 조성한 GS건설 부사장, 홍기증 국민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공사비와 공기가 보장되지 않는 건설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풀어낼 수 있는 해결책 마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한승헌 대한토목학회장은 공공인프라가 국가 경제활동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임에도 인프라 건설을 둘러싼 제도와 규제는 시대 변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건설안전 문제, 적정 공기·공사비 확보의 어려움, 인프라 시설 정의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업역 갈등 등 국내 건설산업이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며 "인프라 건설을 둘러싼 제도와 규제 문제는 더 이상 특정 분야만의 이슈가 아닌 국가 경쟁력과 국민 안전에 직결된 과제"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