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어디에서 할 지 고민이에요 [ 망사용료 논쟁 1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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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인터넷 방송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트위치가 국내 사업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이유는 "과도한 망사용료" 때문이었다고.



# 망사용료? 그게 뭔데?
트래픽 유발하는 IT 기업 (CP)*이 인터넷서비스사업자 (ISP)**에게 내는 돈을 망사용료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정도로, 해외에서는 기업 간의 협상에 의해 책정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대표적인 CP로는 네이버, 다음, 트위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ISP로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의 통신사들이 있습니다.

# 이게 부담되었다고?
트위치는 타국 대비 10배*에 달하는 망사용료를 국내에 지불했다고 주장했어요. 비슷한 사례로 국내 기업인 왓챠 역시 해외 대비 15배에 달하는 망사용료(매년 수십억원)를 내야 했다고 주장해왔죠. ++ 시장조사기관 중 한 곳(Telegeography)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고.
미국 대비 5-6배
파리 대비 8배
홍콩 대비 2배
*연간 수백억원에 달했을 거라는 추측이 나와요.



#우리나라 망사용료, 왜 다른 나라보다 높은거야?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꼽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1. 해외에서 데이터 많이 오면 우리도 부담 백배야 :  ISP는 확보한 망의 규모에 따라 1티어, 2티어, 3티어... 등으로 나뉩니다. 국내 통신사들은 2티어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해외 IT 서비스 이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해외 1티어 ISP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죠.

2. 망 유지하는데에도 돈 들어 : 통신사들은 망을 유지보수하고 증설하는데에 매년 적지 않은 돈을 씁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에선 3년간 연 평균 3조 3000억원 가량을 망 구축에 썼다고 하죠.

3. 타 통신사에게 줄 돈 필요해 : 국내에는 발신자종량제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 데이터 발신량이 많은 ISP가 다른 ISP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 제도이죠. 이에 따라 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티비 등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와 인터넷 접속료 계약을 맺은 국내 ISP는 타 ISP에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트래픽 유발하는 IT 기업들에게 망사용료 걷어 해당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것이 통신사 측의 입장입니다.

다만 일부 CP 측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논리라고 주장하죠.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1. 인터넷 접속료, 이미 내고 있어 : 인터넷 공간에 입장하기 위한 접속료는 전세계 개인/기업 모두가 내고 있는데요. CP 측에서는 이걸로 이미 충분한 비용을 치른 것이라고 주장해요.

2. 우리도 최선 다하고 있어 :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들은 국내에 콘텐츠 데이터 창고(CDN)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하면 국내 사용자들의 트래픽이 해외망이 아닌 국내망을 통해 오갑니다. 국내 통신사가 해외 1티어 ISP에게 줄 돈이 굳는다는 것.

3. 우리가 돈 받아야 할지도? : 넷플릭스 CEO는 오히려 넷플릭스에서 ISP에게 콘텐츠 제작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통신사가 통신요금제 운영할 수 있다는 기반이 인터넷 콘텐츠인만큼, 반대로 CP가 돈을 받는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거에요. #넷플릭스 보도자료

쉽게 말해, 도로 위를 지나가는 자동차 수가 늘어나 도로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났다고 해도, 그것이 자동차 회사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유튜브 등 일부 CP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요.



# 흠... 앞으로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
크게 2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어요.

1. 일단 수익성 챙기자구 : 망사용료로 흔들린 것은 트위치만이 아닙니다. 트래픽 많이 유발하는 CP에게 망사용료는 작지 않은 부담인데요. 왓챠 역시 망사용료 부담으로 4K, VR 등 트래픽 클 것으로 보이는 서비스 도입이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어요. 다만 한편으로는 그런 비용(망사용료)를 내고도 남을만큼 수익성을 만들어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수익성 좋은 국내 CP(아프리카 TV 등)들은 망사용료 내면서도 운영 잘만 하고 있거든요. 꾸준히 나오는 망사용료 법안 제정 이야기가 실현된다면, 이러한 기조가 확대되며 -> 국내에 수익성 좋은 CP들이 살아남거나, 국내 CP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2. 국내 스트리밍 시장의 승자는 누구? : 트위치의 빈자리를 메꿀 후보로 아프리카 TV와 유튜브, 네이버의 치지직 등이 꼽히고 있어요. 원활한 화질이나 다시보기 시스템 등 트위치를 앞서는 부분도 있지만 + 제재가 엄격하거나, 채팅 딜레이가 길게 잡히는 등 플랫폼에 따라 차이나는 부분도 존재해서 어떤 플랫폼이 최종 승자가 될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일례로 왓챠 대표는 판교에 기반을 두고 VR 사업하던 선배가 실리콘 밸리로 건너간 사례를 언급했어요. #관련 기사


1. 창 밖을 보아야 하는 시간
2024년 1월 1일에 해 뜨는 일출시간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아래의 시간대에 해돋이가 시작된다고. #보도자료

서울 : 7시 47분
부산/울산 : 7시 32분
대구 : 7시 36분
광주 : 7시 41분
대전 : 7시 42분
인천 : 7시 48분


1. 25일 만에 다시 발사했어요
북한에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과정에서 핵 작전연습을 하기로 하고, 최근에는 부산항에 핵추진 잠수함(미주리함)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더불어 김정일 사망 12주기 시기였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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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름에 붙는 세금, 다시 한 번 미뤄요
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까지로 추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었는데요. 물가를 고려해 2021년 11월 이래로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계속 줄여주고 있는 거에요. 다만 한편으로는 총선용으로 한 번 더 연장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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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 19와 조금씩 이별하기
의료기관 +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올해까지만 볼 수 있어요.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것을 반영해서,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하는 등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해나가려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PCR 검사 필요 시 일반의료기관을 찾아가면 된다고 하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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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매주 월-수-금.
즐거운 5분.

#지식토스트 #지식토스트_모닝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