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논란 짚어보고
2. 토지허가제 재지정에 대출 문턱 올리는 은행권,
3. 'AI 허위 광고' 소송 당한 애플,
4. 여성·유색인종 달 착륙 계획 철회한 NASA 소식까지 알아봐요.
국민연금 개혁안, 그래서 뭐가 문제라고? A to Z 총정리
이대로라면 국민연금 곳간이 2055년쯤 바닥나고 말 테니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 꾸준히 나왔는데요. 지난 20일, 18년 만에 여당과 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어요 🤝.
18년 만이라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국민연금 기금은 사람들이 낸 보험료 + 국민연금공단이 재테크해서 불린 돈으로 쌓아두는데요. 저출생으로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고, 고령화로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많아지면서 기금이 빠르게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 곳간이 비는 걸 막으려면 보험료를 더 많이 걷거나 연금을 덜 지급해야 하는데요. 어느 쪽을 택해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탓에 정치권에선 국민연금 개혁을 망설여 왔고요: “표심 잃으면 어떡해?” 그러다 얼마 전 여당·야당이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한 것.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 거야?
보험료 더 내고 💰:
내가 버는 돈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보험료로 내는지를 뜻하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정하는 비율)이 현재 9%에서 13%까지 올라요. 한 번에 팍 올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 8년 동안 매년 0.5%p 씩 오를 예정이라고.
연금 더 받고 📥:
내가 평균적으로 번 돈 중 얼마만큼의 비율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뜻하는 소득대체율(노후에 받을 돈을 정하는 비율)도 높여요. 현재 40%에서 43%까지 3%p 올리기로 했다고.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도 늘려 📈: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 적용 범위도 넓어져요.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 주던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첫째·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선 없이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디트도 6개월 → 12개월로 늘린다고.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가 “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도 들어갔어요. “보험료 내고도 보장은 못 받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한 것.
사람들 반응은 어때?
지지부진하던 연금 개혁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반쪽짜리 개혁에 그쳤다는 비판이 많아요.
기금 고갈 막기 힘들고 🙅:
이번 개혁으로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8~9년 늦춰졌지만,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보험료율만 4%p 올려도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한데, 소득대체율도 같이 올리면서 “사실상 보험료율 2.5%p 올리는 거랑 똑같아!” 하는 지적도 있고요.
부담은 청년에게로? 🤷:
2030 세대의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말도 나와요. 보험료율 인상으로 평생 내야 하는 총보험료는 크게 오르지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총연금액은 그보다 적게 올라 사실상 손해라는 것.
이런 한계 때문에 국민연금의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요 🛠️.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자동조정장치’예요. 기금이 바닥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내는 돈을 늘리고, 받는 돈을 줄이는 제도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나라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 “자동조정장치 도입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어!” vs. “연금 깎는 거나 마찬가지야!”라며 의견이 갈려요.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연금 인상 수준을 조절할 수 있어야 기금이 바닥나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의견과, 연금액을 지금보다 더 낮추면 안 된다는 의견이 부딪치고 있는 것. 그밖에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통합시켜 새로운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토지허가제 해제 → 재지정에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요. 🏦
앞서 서울시는 토지허가제 해제 이후 집값이 폭등하자, 한 달 만에 정책을 뒤집고 강남 3구 + 용산구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이와 함께 그동안 “대출금리 낮춰!” 압박해 온 정부가 “갭 투자 막아야 하니 금리 알아서 관리해”라고 입장을 바꾸면서, 은행들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막는 등 가계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 추가적인 대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애꿎은 대출 수요자들에게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요.
인공지능(AI) 기능 탑재가 미뤄지며 애플이 ‘허위 광고’ 소송을 당했어요. 🤖
애플은 지난해 6월 자체 AI 시스템인‘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한 뒤, 음성 비서 ‘시리(Siri)’의 기능 향상 등을 강조하는 광고를 선보여왔는데요. 이와는 달리 시리의 업그레이드가 내년으로 미뤄질 거라는 발표가 최근 나오자, “아이폰을 팔기 위해 과장된 기능을 광고에 넣었어!”라는 지적이 나온 거예요. 애플은 최근 시리의 개발 책임자를 교체하기도 했는데요. 애플이 이번 소송에도 휘말리며 AI 경쟁에서 더 뒤처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여성·유색인종 관련 달 착륙 계획을 철회했어요. 🧑🚀
NASA 홈페이지 내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 소개란에서 “최초의 여성, 최초의 유색인종, 최초의 국제파트너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킬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 여성과 유색인종을 처음으로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계획은 아르테미스의 대표적인 정책이었는데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폐기에 따라 이를 지운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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