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외 국가서 요소 수입하면 50% 보조…정부 예산계획 반영

정부는 요소 대란의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 이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에 상품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기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 차량용 요수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 계획을 반영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 비축 대폭 확대, 국내 생산 지원 등의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내년 1분기까지 확정·발표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요소와 같이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없는 품목은 수입 다변화와 함께 국내 생산 방안을 병행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경제성이 부족한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는데, 구체적인 의사 결정 시간표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량용 요소수의 원료이자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요소는 만드는 데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경제성이 낮아 더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요소 생산을 할 수 있는) 관련 인력도 있고, 설비도 그대로 쓰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과 설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지원에 따라 경제성만 있다면 언제든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국 내 수급 상황에 따라 되풀이되는 '요소수 대란'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낮은 요소의 국내 생산에 나서는 기업에 재정·세제 등 종합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과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상당량의 요소를 자국에서 생산해 한국과 달리 중국의 수급 파동 때 받는 영향이 적다는 점도 정부가 요소 국내 생산 재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롯데정밀화학 등 기업이 중심이 된 민관 협의체인 '요소 얼라이언스'는 우선 국내 생산의 경제·사회적 비용과 효과를 분석해 생산 시설 구축 타당성을 검토해 적정 생산 규모, 자금 조달 방안, 생산 시설 구축 일정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