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자족에 집집마다 물품 필요…마을사업 절차 까다로워”

댐 지역 사업비 어떻게 써야하나
권익위, 구입물품 개인소유 지적
“마을 고령화 영향 사업 추진 곤란”
사업비 집행 한계, 매년 예산 이월
2.‘물품 구입’ 치중된 댐 지원비

▲ 소양강댐.

“나라에서 공급해주는 건 전기밖에 없어요.”

‘소양강댐 지원사업비를 물품 구입에 쓴 이유’를 묻자 춘천 북산면 오항2리 주민 김덕규 씨가 이같이 호소했다. 그는 “여기는 다 자급자족을 한다”며 “한 집에 필요한 물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춘천시를 비롯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부실 집행 사례를 적발하며 구입 물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후관리가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사업 다수가 농기계, 저온저장고, 농자재 등 ‘물품 구입’이었던 춘천시 역시 공유재산법 위반 등으로 권익위에 적발됐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물품은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주민들은 사업비가 물품 구입에 쓰일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도시에는 상수도가 설치돼있고, 가스가 공급되지 않느냐”며 “도시는 한 동이 묶여있지만, 시골은 하나의 행정리도 집집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다. 환경부 2022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실제 김 씨가 거주하는 오항리를 비롯해 북산면 7개 행정리는 수돗물 이용이 어려운 미급수 지역이다.

이같이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오항2리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제설송풍기, 태양광 정원등 등을 구입했다.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는 제설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거리에는 가로등이 없어 밤길 이동이 쉽지 않은 탓이다.

김 씨는 “우리집만 해도 인근 500m 범위 내에 집이 없고, 마을회관까지는 3㎞가 떨어져 있다”며 “사람이 있는 주택에 정원등을 설치하고, 집앞 눈을 치우려면 송풍기를 집에서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법령과 현실이 맞지 않는 이유다. 지난 5월 권익위 현장 조사 당시, 주택에 꽂혀 있던 정원등은 결국 모두 뽑혀 마을회관 창고로 옮겨졌다.

주민들도 사업비가 물품 구입에만 치중되고 있는 점이 아쉽다. 북산면 주민 김모씨는 “사업비로 마을 주민들이 김장을 해서 파는 등의 사업을 하려고 해도 환경보전 등의 이유로 절차가 까다로워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며 “마을 주민들이 연로한 분들이 많아 사업을 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물품 구입’은 행정적으로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비 집행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정된 인구에 물품을 구입하는 일도 한계가 있고, 매년 농기계 등 물품을 새로 살 필요도 없어서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교부받는 강원도내 5개 시·군(춘천·인제·양구·홍천·화천) 가운데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춘천시의 올해 예산 집행률은 지난 17일 기준 39%다. 춘천시에 따르면, 이같이 남는 예산은 매월 이월돼 2021년 5억원, 2022년 9억원, 2023년 10억원, 올해 기준 11억원이 됐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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