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적자 위기에 몰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4년간 5조4739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일이 속출하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택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21년 3900억 원, 2023년 3839억 원의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받았다. 또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 원, 주택도시기금 7000억 원 출자가 이뤄졌다. 정부가 HUG에 출자하는 건 전세 보증사고 증가로 HUG 손실이 커져 자본금이 줄면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해 운영된다. 전년도 자본금의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출자에도 HUG의 재정난이 쉽게 해소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은 2015년 1억 원에서 2023년 3조5544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1~8월에도 2조7398억 원에 이르렀다.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하면 연말에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회수율은 저조하다. 2017년까지는 100%를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15%로 떨어졌다. 올해 8월까지의 회수율도 8%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