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개 정당 ‘개헌안 공동 발의’ 착수

4월 6일 국회 절차 공식 추진 예고
국힘 “국민 합의 필요” 반대 재확인

국회의장과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이 31일 국회에서 개헌 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31일 개헌안 공동 발의 작업에 착수했다. 개헌안은 4월 6일 공식 발의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과 국회 제정당의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과 6개 정당의 공동 선언문에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을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추진하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를 아울러 상당한 수준에서 공론이 형성되고 내용적인 의견 합치가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은 개헌 성사에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회"라면서 "지금 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 두 차례의 연석회의로 이어졌고 참석자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 의장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일정상 이유로 불참하고 권한을 위임했다.

우 의장은 "헌법개정안 발의와 5월 초순 예정된 국회 의결까지 아직 시간이 많다. 이 시간까지라도 국민의힘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개헌에 참여하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295명 가운데 197명)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취재진의 개헌안 발의 시점 질문에 "4월 6일로 예상한다. 6일에 발의하면 정부에 이송하고 7일 국무회의에서 공표하는 순서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 실시되기 위해선 5월 4~10일 사이 국회 의결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개헌 의결 정족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개헌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우 의장과 비공개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어떻게 할지보다 개헌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전 수행하듯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