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부터 학원 뺑뺑이 시작하는데…유아 사교육비 통계 없어

김수현 2023. 3. 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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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수요 등으로 미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유치원·어린이집 하원 후 사교육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정부 차원의 관련 통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못지않게 유아 대상 사교육비 대책도 필요하다며 정부가 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 작성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최근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 유치원)이 늘어나고, 이들 학원비가 한 달에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유아 사교육비는 더욱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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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범 조사 후 본조사 안 해…"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위해 필요"
서울 송파구 학원 밀집지역에 영어유치원과 학원 버스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돌봄 수요 등으로 미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유치원·어린이집 하원 후 사교육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정부 차원의 관련 통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못지않게 유아 대상 사교육비 대책도 필요하다며 정부가 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 작성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7년 유치원 어린이집 만 3∼5세 아동 부모와 가정에서 유아를 키우는 부모 약 2천100명을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에 나섰다.

당시 교육부와 통계청은 보도자료에서 시험 조사를 바탕으로 이듬해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 본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17년 시험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고 이듬해 본조사도 추진되지 않았다.

2007년부터 매년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하는 사교육비 조사는 여전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의 사교육은 정의하기 어려워 통계를 내기 어렵다"며 "(유아 사교육비 조사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유아 사교육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개별 연구뿐이다.

그러나 모수가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결과치는 연구마다 제각각이다.

지난해 최정윤 성균관대 박사수료생 등이 작성한 '영유아의 보육·사교육비 지출 실태와 비용 결정 요인'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여성 가족 패널 2018년 자료를 토대로 만 0∼6세 자녀가 있는 여성 26명을 조사한 결과 영어 유치원, 예체능 학원, 학습지 등 사교육비로 한 달에 29만8천1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보고서를 보면 영유아가 있는 전국 1천261명을 조사한 결과 한 달 평균 사교육비가 8만9천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가 영유아 자녀를 보유한 1천73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영유아 월평균 학원비(이하 실질 비용 기준)는 16만6천원, 방문형 학습지는 8만9천원, 개인 및 그룹지도는 21만5천원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최근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 유치원)이 늘어나고, 이들 학원비가 한 달에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유아 사교육비는 더욱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송파구의 한 학원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유아들이 사교육에 몰리는 주요 원인으로는 돌봄 수요가 꼽힌다.

실제로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하원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퇴근까지 자녀를 맡길 곳으로 학원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유아 시기 사교육이 초·중·고교로 연계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정부가 유아 사교육비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유아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가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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