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평균 2.5%p↓…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회귀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 시장 상황 고려해 2024년 재검토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은 내년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오는 2024년 재검토한다. 이는 부동산시장 침체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로, 올해(71.5%)보다 2.5%포인트(p) 낮아진다. 같은 기간 전국 표준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58.1%에서 53.6%로, 표준지 현실화율 평균 71.6%에서 65.5%로 각각 조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당시 공청회에서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문제점으로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 확대 △유형 및 가격구간별 현실화율 제고 속도 상이로 불균형 확대 △거래사례가 많지 않은 구간의 왜곡 △가격 급변기 시세포착 곤란 △가격 급락기 공시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현상 빈번 등이 꼽혔다.

이어 공시가격 로드맵 수정안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기 수정 계획은 내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024년 재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내년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납부시점 공시가격이 시세를 역전하지 않기 위해 90% 목표 하향 조정 등을 검토했으나 그 이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공청회 이후 △공시가격이 시세를 역전하는 문제 발생 △올해 종부세 대상 인원 역대 최대 △실거래지수 역대 최대폭 하락 등이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사항 중 장기 계획 확정의 어려움에는 동의하나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