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 을사년. 푸른 뱀의 해다.

- 음력 6월이 두 번, 윤달이 있는 해다.

- 연휴가 많다. 휴일 수는 119일, 올해와 같다.

- 설날 연휴는 1월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연휴다.

- 추석 연휴는 개천절과 한글날을 포함해 10월3일부터 9일까지 7일 연휴다.

-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겹쳐서 5월6일까지 쉰다. 주말끼고 나흘 연휴다.

- 현충일과 광복절도 금요일이라 각각 사흘 연휴다.

윤석열은 언제 체포되나.

- 결국 해를 넘겼다. 내란범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이고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9명을 채우지 못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 일단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 일단 제주항공 참사 국가 애도기간이 4일까지니 5일 이후에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

- 윤석열 변호인단과 협의가 잘 돼 자진 출두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윤석열은 예측가능한 상태가 아니다.

- 국민의힘에서도 공수처와 경호처가 물리적 충돌을 빚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협조 지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지지자들이 관저 주변에 방어선을 구축할 경우 뚫고 들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벌써부터 “나를 밟고 가라”는 보수 단체 회원들이 관저 주변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상태다.

법원도 인정했다.

-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공수처가 수사 주체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에 투입할 경찰 기동대를 요청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체포에 성공하면?

- 48시간 안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 영장이 떨어지면 최장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고 그 안에 기소를 해야 한다.

-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와 검찰이 10일씩 쪼개서 수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 8인 체제, 최상목의 이상한 선택.

- 2024년 마지막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 헌법재판관 후보 세 명 가운데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민주당 추천)과 조한창(국민의힘 추천)만 임명했다. 마은혁(민주당 추천)은 여야가 합의하는대로 추후 임명하겠다고 했다.

-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반대가 많았다고 한다. 최상목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상목은 왜 그랬을까.

-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으면 민주당이 최상목도 탄핵하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어내야 한다”는 이유지만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 8명의 재판관 가운데 진보 성향이 3명, 보수 성향이 3명, 중도보수 성향이 2명이다. 보수 성향 재판관 3명이 모두 반대할 경우 5:3으로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후보를 선별해서 임명하거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인데다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1면 사진의 임팩트.

- 동아일보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뒤 로봇 슈트를 개발한 김승환(엑소랩 연구원)의 사진을 실었다. “힘차게 일어서자”는 메시지다.

-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조선일보는 해돋이 또는 해넘이 사진을 썼다.

- 국민일보는 양구군 파로호의 한반도 섬을 드론으로 촬영했다. 꽁꽁 얼어붙었다는 메시지다.

- 중앙일보는 대통령 관저의 경호원들 사진을 걸었다.

- 한겨레는 독립문 사진을 걸고 “광복 80년, 다시 뜨거운 광장”이라는 메시지를 걸었다.

올해도 신문 1면 광고는 삼성.

- “미래로 함께 가는 2025년”이라는 슬로건이다.

- 삼성그룹이 새해 첫날 신문 1면 광고를 깔아주는 건 2010년부터 16년째다.

- 한겨레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 광고를 새해 첫날 1면에 싣지 않았지만 올해는 다른 신문과 같이 실려 있다.

- 백면(back) 광고는 모두 현대자동차다.

“상목아” 부르는 사이였다.

- 최상목은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3년 후배다.

- 최상목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윤석열이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처음 만났다.

제주항공 여객기 정비 시간 안 지켰다.

- 항공기 점검은 ‘비행 중간 점검’(TR)과 ‘비행 전후 점검’으로 나뉜다. 비행과 비행 사이의 중간 점검은 최소 28분이고 첫 비행과 마지막 비행 사이의 전후 점검은 최소 73분이다.

- 사고 여객기는 이틀 동안 13차례 비행을 하면서 첫 비행과 마지막 비행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비행과 비행 사이에 28분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73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연속 비행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 서울신문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정비사 수는 2019년 542명에서 지난해 469명으로 13.5% 줄었다.

“철탑으로 바꾸자”는 제안 있었다.

-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한겨레에 따르면 이미 공항 건설 과정에서 만들어진 구조물이었다.

- 2020년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로컬라이저가 하중이 크지 않아 두꺼운 콘크리트까지 필요하지 않은데, 둔덕 안에 H빔 형태로 크게 2개가량 들어가 있었고, 땅 밑까지 콘크리트 옹벽으로 돼 있어서 의문이 들었다.”

- “철탑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지만 적극적으로 건의한 건 아니고 이미 있는 구조물을 파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다.

- 한국공항공사가 낸 용역 입찰공고를 보면, “부러지기 쉬움’(frangibility)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포함돼 있었다.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는 이야기다.

안전구역 밖 아니었다.

- 국토교통부 규정은 활주로 끝에서 264m까지 안전구역인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251m 지점에 설치돼 있었다. 애초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은 300m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 무안공항 뿐만 아니라 포항경주공항과 사천공항, 울산공항 등도 기준을 밑돌았다.

- 국토교통부도 처음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규정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물러선 상태다.

1차 착륙 때는 랜딩 기어 작동했다.

- 사실이라면 5분 만에 엔진과 랜딩 기어, 플랩까지 먹통이 됐다는 이야기다. 전력 셧다운 가능성도 거론된다.

- 랜딩 기어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왜 복행을 했는지도 의문이다. 엔진이 고장 났더라도 다시 날아오르기보다는 일단 착륙을 시도하는 게 더 안전했을 거라는 이야기다.

- 속도를 줄이는 데 랜딩 기어가 80~90%의 역할을 한다. 플랩만 펼쳐졌어도 속도를 100km 가까이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 결국 이번 사고는 조류 충돌과 엔진 고장이 1차 원인이고, 랜딩 기어를 비롯해 유압 계통의 연쇄적인 고장으로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동체 착륙은 성공적이었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하필이면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서 피해가 컸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새해 첫날 아침 신문 1면의 키워드.

- 경향신문 머리기사는 “대통령 권한을 줄여야 제2의 윤석열 막는다”다. 정치학자 20명을 인터뷰했는데 18명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물론 개헌 이전에 윤석열 탄핵 인용이 우선이다.

- 한국일보도 “국민 51%가 대통령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조사 기사를 톱으로 걸었다.

- 중앙일보도 “대선 전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국민이 60%”라는 여론조사 기사를 톱으로 걸었다.

- 한겨레의 새해 화두는 “트럼프가 바꾸는 세계 질서”다. 미국이 세계와 디커플링 전략으로 가고 있다. 반이민 정책에 관세 전쟁도 본격화할 분위기다.

- 조선일보는 “AI, 세상을 뒤바꾸다”는 제목의 시리즈를 시작했다. 새로운 내용은 없다.

- 서울신문은 “잘파가 온다”는 기획을 내걸었다. Z세대+알파세대의 줄임말이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 X세대의 자녀들이고 ‘텐 포켓(용돈 주는 10명의 어른들이 있는)’ 세대면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

- 세계일보의 키워드는 광복 80년이다. 해방둥이(1945년생)들의 극복의 역사를 소개했다.

“탄핵 인용돼야”, 70.4%.

- 동아일보 여론조사다. “윤석열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답변은 70.8%로 비슷했다.

-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탄핵해야 한다”는 답변이 67%였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66%가 탄핵을 반대했다.

- 경향신문 조사에서는 69%가 탄핵을 찬성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역사는 직진한 일만큼이나 굴곡진 길로 접어든 일도 많았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선 적도 있고, 멈춰 서거나 에둘러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 (중략)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앞으로 전진해 있는 우리를 발견하곤 했다. 우리가 작금의 위기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호는 얼마든지 본궤도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39.5%, .

- 홍준표 8.9%, 오세훈 8.7%, 한동훈 8.0% 순이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다.

- 이재명과 오세훈이 양자 대결하는 시나리오는 각각 48.7%와 21.9%였다.

- 보수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유승민(전 새누리당 의원)이 10.7%로 1위를 차지한 것도 눈길을 끈다.

- 중앙일보 조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재명이 35%, 홍준표가 8%, 한동훈이 6%, 오세훈이 5% 순이다.

- 경향신문 조사에서도 이재명이 33%로 압도적인 1위였고 한동훈과 오세훈, 홍준표가 3파전 양상이다.

계엄 모의 폭탄주 회동 있었다.

- 지난해 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이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당시 방첩사령관), 곽종근(당시 특수전사령관), 이진우(당시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불러서 소맥(소주+맥주) 회동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동아일보 단독 기사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렸을 가능성이 크다.)

- 여인형이 곽종근과 이진우 등에게 “삼청동 현대미술관 지하주차장으로 오라”고 했고 차량을 옮겨탄 뒤 안가로 이동했다고 한다.

- 두 시간 가까이 소맥을 마시면서 윤석열이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다”고 했고 김용현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며 분위기를 띄웠다고 한다.

- 이들은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뒤에도 모였다. “대통령이 김치찌개 식사를 준비했다”고 했고 이 자리에서도 윤석열이 민주노총과 한동훈 등을 이야기하면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한다.

여야 합의해야 임명하겠다고?

- 이미 국회에서 후보 선출안이 통과돼서 올라온 후보들이다.

- 원래 국회 추천 세 명 가운데 여야 한 명씩 추천한 뒤 나머지 한 명을 어느 쪽에서 추천하느냐를 두고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 3명 공백이 생긴 건 10월부터고 이진숙(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이 쟁점일 때라 국민의힘이 좀 더 절박했다. 결국 민주당에 한 명 더 내주기로 양보했지만 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미뤄왔다.

- 탄핵 국면에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서둘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했다.

- 세 명 가운데 두 명을 민주당이 추천하기로 한 것은 이미 합의된 사안이다. 국민의힘도 후보를 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 국회 의결을 거쳐 세 명의 후보를 추천한 상태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대통령이 선별해서 임명하는 건 전례가 없다.

“착한 권력은 없다,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 경향신문의 정치학자들 인터뷰에 몇 가지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많다.

- 일단 내각제가 대세였다.

- 정병기(영남대 교수)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해 입법과 행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례대표제를 통해 3개 당 이상이 경쟁하게 하면 다수당 독재가 아니라 합의와 협치가 가능하다”는 제안이다.

- 신율(명지대 교수)은 “권력자의 선의에 기대지 말고 시스템으로 권력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대 의견도 있다.

- 박종희(서울대 교수)는 “내각제를 하려면 국회의원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국민은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통령제를 더 안전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 채진원(경희대 교수)은 “제왕적 대통령의 행정 독주와 국회 다수파의 입법 독주, 양당의 정치양극화 남용을 막기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 양원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재묵(한국외대 교수)은 “협치가 가능하려면 선거제를 개혁해 비례성을 강화하고(비례대표를 늘리고) 국회에 들어가는 정당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 박명호(동국대 교수)는 “윤석열은 정치 선언하고 한 번의 선거로 당선된 ‘갑툭튀’의 끝판왕”이라며 “정당이 후보를 검증하고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우진(아주대 교수)은 “대통령이 꼭두각시를 검찰총장에 앉힌 뒤, 대통령 측근은 봐주고 야당 유력 정치인은 계속 기소했다”며 “검찰과 감사원 등 주요 권력기관장들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불신이 포퓰리즘 자양분.”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MIT 교수)는 “분열과 불신”을 키워드로 꼽았다. “양극화를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윤석열 같은 정치인이 한국에 다시 출현할 수 있다”는 경고다.

- “포퓰리스트는 시대의 징후다. 그들의 눈에는 기성 정당들이 약속했던 것들, 즉 국민을 위한 목소리, 신뢰할 만한 양질의 공공 서비스, 공유된 번영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반영된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공약하며 집권한 포퓰리스트가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국에 주어진 교훈도 다른 나라들과 같다. 민주주의가 국민을 위해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새해 들어 바뀌는 것들.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 배우자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 자녀 세액 공제도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에서 각각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병은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늘어난다.

1000만 원 때문에 자살을 결심했던 정신과 의사.

- 박종석(연세봄정신의학과 원장)은 주식 투자로 3억 원을 날린 뒤 주식을 끊기로 했다. 1년 뒤 다시 1000만 원을 날린 뒤 자괴감 때문에 투신 자살을 결심했다.

- 새벽 3시 휴대전화를 열어 저장된 순서로 전화를 돌렸고 마침 중학교 동창과 연락이 돼서 밤새 이야기를 하다 마음을 바꿨다.

-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사회적 선의가 돌고 돌아 나에게 닿은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 “흔히들 가능성 희박한 헛된 희망을 얘기할 때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고 하는데, 겪어 보니 그 아무것도 아닌 지푸라기 때문에 산다. 자기는 본인밖에 도울 수 없는데, 지푸라기가 있기에 거기까지 헤엄쳐가고 그 힘으로 결국 뭍에 올라선다.”

- 박종석은 누구나 빨리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비교 지옥에서 열등감에 괴로워했다. 한때는 ‘퀀텀 점프’를 꿈꿨지만 다른 삶의 속도를 생각하게 됐다.

- 살아남은 박종석은 중독 치료 전문 정신과 의사로 변신했다.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겪는 인간을 위해 과거 누군가가 그에게 해줬듯 그도 선뜻 지푸라기가 돼 줬다”고 평가했다.

- ‘살려주식시오’와 ‘구로동 주식클럽’ 등의 책을 썼다.

한국 국민들이 치러야 할 비용.

- 비상계엄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4.0%와 1.8% 하락했다. 시가총액이 100조 원 가까이 사라졌다.

- 환율은 1425원에서 1471원까지 올랐다. 원화 가치가 3% 이상 떨어졌다.

- 류덕현(중앙대 교수)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서 시장이 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탄핵재판을 위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내란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원인은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민주적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방해인 것이고, 결과는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급변하고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 새해 성장률 전망도 암울하다. 탄핵 국면 이전 한국은행 전망은 1.9%였는데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1%포인트 낮아진다면 GDP는 23조 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 명시적 비용보다 더 큰 건 경제적 기회와 신뢰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묵시적 비용이다. 국제 신인도 추락과 정치 불안에 따른 소비 부진과 생산성 둔화, 외국인 직접투자(FDI) 감소 등 후폭풍을 대비해야 한다.

- 결국 “탄핵 심판과 내란수사 과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완수하는 것이 명시적 묵시적 경제적 비용을 가장 작게 하는 지름길이자 최선의 길”이라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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