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전망 딛고 李·트럼프 대면 후 급물살… '롤러코스터' 탄 한미 관세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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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노딜' 전망까지 나왔던 한미 관세 협상 결과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대면 이후 급반전됐다.
회담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한미 협상팀은 각종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정상 간 담판에 의해 물꼬가 트이면서 타결까지 도달한 것이다.
협상을 총괄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조차도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저녁에도 그렇게 (관세 협상의) 전망이 밝지 않았고 (회담) 당일날 급진전됐다"고 말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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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노딜' 전망까지 나왔던 한미 관세 협상 결과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대면 이후 급반전됐다. 회담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한미 협상팀은 각종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정상 간 담판에 의해 물꼬가 트이면서 타결까지 도달한 것이다.
이날 회담장에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에서는 관세 협상 타결 여부를 낮게 전망하는 신중론이 컸다. 협상을 총괄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조차도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저녁에도 그렇게 (관세 협상의) 전망이 밝지 않았고 (회담) 당일날 급진전됐다"고 말할 정도였다.
실제 대통령실은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관세 협상의 타결 목표시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기대치를 낮추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27일 공개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모든 주요 세부 사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양국 간 협상은 최대 쟁점이었던 현금 투자를 두고 롤러코스터를 탔다. 협상 초기 한국 협상팀이 막대한 외환 유출을 우려해 '무제한 통화스와프' 카드까지 거론했지만, 미국이 최종 수용하지 못하면서 적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이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성 우려에 대해 미국 협상팀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이기도 했다. 결국 한국 정부가 관철하려고 했던 연간 투자 한도를 설정해 분할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여기에 정상 간 담판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조항까지 이끌어내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정상 간 담판이 이뤄진 듯한 구도이지만, 실무진들의 부단한 노력도 있었다. 김 실장은 "그간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와 23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과 일일이 세기 어려운 실무회의 통해 미국과 협의해 왔다"고 밝힌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회담에서 한국 관세 협상팀에게도 "각료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협상가들인데 만나서 반갑다"면서 친근감을 표했다. 특히 관세 관련 주무장관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향해선 '터프 네고시에이터(거친 협상가)'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한국 측 실무진들이 끈질기게 국익을 대변하면서 미국 측을 설득하고 압박해 왔다는 방증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의 협상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진두지휘해 왔다는 것을 드러낸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경주=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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