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2026년 4월 16일

[법원]

▷대법원 1부 선고
-오전 10시, 제2호 법정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지위확인 사건(2022다225590)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다316599)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외 5명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49명 1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변호사법위반 혐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선고
-오전 10시, 서울고법

▷'위증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공판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대우 전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외 5명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한항공-대한민국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2차 변론
-오전 11시, 서울고법

▷이성윤 전 검사-법무부장관 해임처분취소 소송 1차 변론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등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외 1명 1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 등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외 7명 1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외 4명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삼부토건 3세 조창연 씨-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대여금 소송 항소심 4차 변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범인은닉 등 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도피 조력' 이진훈 코스닥 상장사 회장 외 6명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위증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케이스톤파트너스-LS전선 풋옵션 매매대금 소송 1차 변론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정모 씨 12차 공판
-오후 2시 50분, 서울중앙지법

▷오모 씨 외 2명-박모 씨 '오요안나 직장내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소송 5차 변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한화오션-대한민국 부당이득금 소송 2차 변론
-오후 3시 50분, 서울고법

▷'사기 등 혐의' 주식회사 씨피글로벌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사건 관련 최성원 외 32명 2차 공판
-오후 4시 15분, 서울고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외 1명 3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5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로펌·학회·기관]

▷은행법학회·한국은행,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과 공정금융의 법·경제적 과제' 2026년 춘계학술대회
-오후 2시,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2층 컨퍼런스홀

▷법무법인 세종, '지속가능금융 고도화를 위한 전환금융 체계 구축 및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대응 전략'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바른, 제1기 바른 기업 법무 전문가 과정 7주차
-오후 7시,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

[오늘의 PICK]

▷ACP가 온다… 달라지는 수사 ABC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ACP) 도입으로 형사사법 지형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 ACP의 예외를 주장하는 수사기관과 ACP를 보호하려는 로펌 간의 대립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벌어질 전망이다. ACP는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도입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서류·자료와 의사소통 내용을 제3자나 수사기관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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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리앗에 맞서는 다윗 로펌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년 11월 롯데쇼핑 마트사업부(이하 롯데마트)에 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롯데마트가 납품 회사인 A 사에 삼겹살데이 행사 등 판촉 활동 명목으로 납품 단가 인하를 강요했다는 것. 롯데마트는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기업 계열사인 롯데마트는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피고로 방어에 나선 공정위는 소형 로펌인 법무법인 봄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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