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1990년생 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건 가짜뉴스"

[뉴스외전]

출연: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자문위원장

국민연금 개혁 '시급'‥연금 고갈 예상시기는?

김연명 "연금 기금 고갈 시기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져"

"1990년생 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건 가짜뉴스‥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연금 지급"

"국민연금 모수개혁,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

"구조개혁, 연금제도의 근본 원리를 바꾸는 것"

"구조개혁 전제 없이 모수개혁만 하면 오해생길 수 있어‥연금개혁이 수치 맞추기 게임으로 전락"

"노후 소득의 계층별 보장 등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논의가 있어야"

"민간자문위원회 16명의 전문가가 다양한 개혁 방안 논의중‥합의 이뤄진 것은 없어"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토론 이뤄지도록 하는 게 민간자문위의 역할"

"민간자문위의 초안 놓고 이해 관계자들과 토론 예정‥1년 넘게 걸릴 것"

◀ 앵커 ▶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개혁 과제가 노동 그리고 교육, 또 연금개혁이죠. 오는 4월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활동 종료를 앞두고 개혁 초안 마련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오늘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지금까지의 논의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반갑습니다.

◀ 앵커 ▶

먼저 국민연금 개혁 이게 왜 시급한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우선 연금 고갈이 언제쯤 고갈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 상태는 5년마다 한 번씩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가장 최근 거의 진단이었는데 과거에는 기금 고갈이 2057년 기금 고갈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2년 당겨져서 205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2년 뒤에는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 앵커 ▶

2025년이요?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네.

◀ 앵커 ▶

그런데 이 시점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이게?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 해에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보험료로 납부하는 돈의 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략 올해 한 55조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는, 연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도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25조 원 정도 된다고 하면 55조 원을 걷어서 22조 원을 지출하니까 30조 원이 쌓이잖아요. 그게 1988년부터 계속 그 돈이 쭉 쌓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900조 원 이상의 돈이 쌓여져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져요. 그러면 보험료로 거두어들이는 돈보다 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2055년 가면 남아 있던 기금도 없어지고 그래서 기금 고갈이 나는 거죠.

◀ 앵커 ▶

그때는 인구가 역전이 돼서 거두어들이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많아진다는 말씀이시죠.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맞습니다.

◀ 앵커 ▶

900조가 다 고갈이 되고요? 그러면 많은 분이 이 부분을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다. 1990년생은 한 푼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가짜 뉴스고요.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나라 치고 연금을 안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도 우크라이나도 연금을 지급할 정도로 그런 일은 없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기금 고갈이 났을 때 그때 노인분들이 뭐 한 1000만 명 이상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연금을 주려면 돈을 걷어야 하잖아요, 보험료로. 보험료로 충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070년에 연금을 주기 위해 필요로 되는 돈이 GDP 대비로 추산을 했더니 대략 GDP 대비 8% 정도 나와요. 그러면 GDP가 1000조 원이라고 하면 8%라고 하면 80조 원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료로 거두어들이는 돈이 GDP 대비 3%밖에 안 돼요. 그러면 GDP 5%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재정안정화론이라고 하는 재정안정화를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적자가 커지니까 지금부터 보험료율을 많이 올려서 적자 폭을 줄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뭐 만약에 지금 올리지 않고 있다고 하면 않는다고 하면 5%의 차이는 세금으로 이렇게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적게 지급하고 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결정하기 나름인 건가요?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그런데 예를 들어 기금 고갈이 났을 때 내가 처음에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월 10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30만 원밖에 못 줍니다. 그러면 70만 원을 못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 앵커 ▶

그렇죠.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그래서 지금부터 모자라는 돈은 보험료를 조금 더 내서 기금 고갈 시점을 좀 뒤로 연장시키고 그래도 모자라게 되면 다른 재원을 투입해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지금 국회 연금특위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방안이 좋을까를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이제 연금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연금 개혁을 들여다봤더니 모수개혁이라는 것과 구조개혁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설명을 위해서는 이 단어부터 먼저 짚고 가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그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살고 있는 집이 낡았어요. 살기가 너무 불편하고 이건 뭐 조금 지진이 오면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집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완전히 새집을 짓자, 확 바꾸자 이게 구조 개혁이고요. 모수 개혁은 그럴 필요까지 없다. 그래도 조금 진단해 보니까 안전하니 창문 좀 바꾸고 하수구 조금 바꾸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개혁을 하자, 이게 모수개혁입니다. 예를 들면 모수 개혁은 장기적으로 재정이 불안정하니 보험료율을 조금 올리자. 그리고 연금이 너무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되니까 연금액도 조금 깎자. 그게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조금 낮춘다는 표현이고요. 구조 개혁은 이 상태로 둬서는 도대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싹 바꾸자. 어떻게 바꾸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연금급여를 받게 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은 실제 똑같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연금이 똑같은 게 아니고 이게 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연금 비율을 40%로 정하면 내가 소득이 100만 원이면 40만 원을 받는 거고요. 소득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의 40%니까.

◀ 앵커 ▶

200만 원.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계산 방식이 그렇지 않고 이 격차를 조금 줄이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00만 원 받는 사람은 4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200만 원보다 더 적게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이걸 조금 고쳐야 하느냐. 이런 제도의 근본 원리를 바꾸는 거. 이게 구조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수개혁 논의와 구조 개혁 논의 그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처음에는 모수개혁 위주로 논의를 했다가 이 구조개혁 전제로 하지 않고 모수개혁만 하게 되면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구조개혁까지 같이 논의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인지 몰라도 원점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나오던데요.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기로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지금보다 그냥 두거나 더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것만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국민연금개혁이 이게 수치 맞추기 게임으로 전락이 됐어요.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안 일어나는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최근에 프랑스에서 연금개혁 때문에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 하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62세인데 그것을 64세로 늘리자는 안이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그걸 둘러싸고 무슨 논쟁이 벌어지냐 하면 이거 육체 노동자한테 너무 불리하다. 왜냐하면 육체 노동자들은 젊었을 때.

◀ 앵커 ▶

일찍 은퇴하는.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네, 일찍 은퇴하고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너무 언페어한 거 아닙니까라는 항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연금개혁이 수치, 보험료율을 조금 조정하고 급여 문제를 조금 맞추는 문제를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노후 소득을 계층별로 어떻게 보장해야 하고 이런 굉장히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다 깔려 있는데 이런 논의는 잘 부각이 안 되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미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논의와 같이 연금 논의를 해야지 국민도 이해하기 쉽고 연금개혁에 대한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수개혁을 통해서 보험료율이나 소득세율, 소득 대체율 이런 숫자만 가지고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 쪽으로 논의가 돌아섰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면 예를 들어 10월이나 정부에서도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모수개혁 논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너무 모수개혁에 추진하게 되면 연금개혁의 큰 의미, 방향, 이런 것을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을 같이 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최근 연금 퇴직연금 활용과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논의가 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저희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 전문가들이 16분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당연히 퇴직연금도 논의를 해야 하고 논의를 했는데 방향이 기존에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고 연금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시불로 퇴직금을 수령해가는데 일시금을 타는 요건을 좀 강화해서 가능하면 연금 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연금을 많이 타는 쪽으로 가자라는 방향도 논의가 됐고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퇴직금으로 나가는 보험료 중에 일부를 아예 별도로 떼서 적립 기금을 별도로 만들자. 제2의 연금기금을 만들자, 이런 안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16명 위원들이 그러면 1안하고 2안 중에 예를 들어 2안으로 합의를 했다 이런 적은 없죠. 그러니까 다양한 개혁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들 간에 그러면 국민연금은 이쪽 방향으로 가고 기초연금은 이렇게 고치고 퇴직연금은 이렇게 가자라고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쭤본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가에서 내 퇴직금을 왜 함부로 손을 대느냐, 이런 식의 비판이 많다고 해서. 그러면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네요. 공감대가 한쪽으로 형성된 건 아니고요.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민간자문위원회 역할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국민한테 제시를 해주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지 특정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연금개혁 초기이기 때문에 얻는 것보다는 더 잃는 것이 더 많아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기초연금 제도를 먼저 바꿔야 한다, 구조 개혁을 이루려면. 이런 지적이 있던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초연금은 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대략 올해 32만 원 정도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쟁점이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이분들한테 30만 원.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이거를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재정 추계를 해 보니 2070년 이 정도 가게 되면 이 상태로 가게 되면 GDP 대비 한 3%에서 4% 정도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큰 부담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초연금 수급자 비중을 현행 노인의 70%에서 조금 줄이는 이쪽 방향으로 주장, 방안을 내는 거고. 반대 측에서는 오히려 나머지 노인 70%만 주고 왜 30%는 안주냐. 보편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분도 드려야한다. 이런 그러면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 게 타당하냐. 각 방안의 장단점은 뭐냐, 이런 거를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의된 사안들을 어쨌든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개혁특위에 안들을 건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후에는 어떤 작업을 거쳐서 이게 결정이 되느냐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저희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초안을 연금특위에 1차 보고, 2차 보고 계속 보고를 드릴 거고요. 특위 쪽에서는 저희가 준비한 안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이해 관계자들 모아놓고 한번 또 회의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노동계, 사용자,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런 연금개혁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또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만들어나갈 거고 그거 외에서 또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과거에 왜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문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일반 국민들 한 500명을 초청을 해서 연금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민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라고 질문하고 물어보고 거기에서 또 합의된 안이 있으면 그거를 다시 국회 특위로 가져와서 최종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안을 같이 합병을 해서 이제 개혁의 최종적인 안을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게 걸릴 것 같아요. 한 1년 넘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4월 활동 종료까지 조금 더 수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감사합니다.

◀ 앵커 ▶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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