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주민들은 못쓰는 ‘애물단지’

의무 설치 이행률 100% 달성에도 안전 문제 이유로 외부인 출입 제한 주거지 인근 이용자 충전 취지 무색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인천의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이행률이 100%를 달성했지만, 정작 주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역 내 학교 578곳 가운데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은 316곳이라고 5일 전했다.

2022년 1월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주차면 수가 50면 이상인 공공시설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학교도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 대상은 오는 27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시교육청은 의무 설치 대상 학교 316곳과 비의무 대상 1곳을 포함, 모두 317개 교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완료했다. 형식적으로는 의무 설치율 100%를 달성한 셈이다.

하지만 실제 주민 이용은 쉽지 않다. 학교 대부분이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면서 전기차 충전기는 사실상 '학교 내부 시설'로만 남아 있다.

미추홀구에 사는 이모(38) 씨는 "전기차를 학교에서 충전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며 "외부인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 차라리 다른 공공시설을 찾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설치율 13%에 그쳤다. 인천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학교 내 충전기 설치를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행강제금 부담에서는 벗어났다. 설치 대신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해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와 유치원을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을 받았고, 이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지난달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인천은 설치를 끝내고도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 남았다.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화재 위험 우려만 남은 '애물단지'로 전락했고, 주거지 인근에서 전기차 이용자가 편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 취지가 무색해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의무 설치 대상 학교에는 모두 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상태"라며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 별도로 충전기 이용률을 집계한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