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예상을 뒤엎는 성과를 거두자, 일본이 들끓고 있습니다.
"ATM기 같은 일본과 달리 한국은 외교를 잘한다", "완패다", "외교 패배다"라는 자조 섞인 반응부터 "한국은 역시 다르다"는 인정까지, 일본 네티즌들의 격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죠.
불과 이틀 전 자국의 협상 결과에 만족했던 일본이 한국의 협상 내용을 접하고는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버티기 전략, 결국 통했다
지난 10월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발표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국이 요구했던 3500억 달러의 투자 중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로 조정됐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마스가(MASGA)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된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한국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 진척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미국의 막대한 현금 투자 요구에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응하겠다던 이재명 정부의 전략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협상 타결의 지연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유를 보였던 이 대통령의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던 셈이죠.
일본과의 극명한 차이, 투자 조건에서 드러나다
한국의 협상 결과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이틀 전 타결된 일본의 협상 내용과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해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중 3320억 달러는 원자력발전소와 천연가스 설비에, 750억 달러는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기로 했죠.
문제는 투자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수익 배분 비율은 한국과 일본이 같지만, 한국은 투자 대상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분야'로 한정한 반면, 일본은 투자 대상 선정 권한을 사실상 미국에 모두 넘긴 것입니다.
더욱이 분할 투자 방식은 한국만이 관철시킨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외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투자의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한국의 전략적 승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야후 재팬 댓글란, 자조와 분노로 뒤덮이다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에는 한국의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는 기사들이 쏟아졌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TBS가 보도한 기사 아래에는 "(일본은 한국에) 졌다. 완패다. 외교 패배다"라는 직설적인 댓글부터 시작해,
"일본 언론은 일본과 한국의 합의 내용을 철저히 비교하고 전 정권의 실패를 분석해 일본 정부가 재협상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쓴소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네티즌은 "과연 한국이다. 일본은 처음부터 협상을 포기하고 방위비를 헌납하는 방식"이라고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자국 정부의 협상 능력에 대한 실망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반응이죠. 물론 "미국이 합의하지 않았다고 부정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한국은 협상 문서를 직접 공개하지 않았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국의 협상력을 인정하면서도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도 한국의 성과 주목
일본의 주요 언론들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30일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례적으로 환대한 것이 관세 협상 타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교도 통신은 전날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빅딜'에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고 표현하며 한국의 성과를 강조했죠.
교도 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금색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점까지 세밀하게 포착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위해 특별 제작한 금빛 넥타이와 신라시대 천마총 금관 모형 등 디테일한 환대 전략이 협상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는 분석입니다.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합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던 이 대통령의 발언이 결국 대다수의 예상을 뒤집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의 우려 섞인 시각
산케이신문은 다소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현안이었던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방식에서 합의했다"고 전하면서도,
"정상회담 당일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려서' 합의한 형태라 불안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협상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합의라는 점에서 향후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고려하면 완전히 근거 없는 걱정은 아니죠.
하지만 이러한 우려조차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 조건을 이끌어냈다는 전제 위에서 제기되는 것이기에, 역설적으로 한국의 협상력을 방증하는 셈입니다.
한국 외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무엇보다 막강한 압력을 행사하는 미국을 상대로도 전략적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죠.
연간 투자 상한 설정과 상업적 합리성 기준 적용, 그리고 분할 투자 방식 관철은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적 여건과 이익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물론 앞으로 실제 이행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은 여전한 리스크 요인이죠.
하지만 적어도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습은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격한 반응은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 자국 정부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협상이 남긴 가장 큰 파장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