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대폭 증액, 미래차 전환 속도 올린다
정부가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을 사상 최대 규모인 9,360억 원으로 확대하며 미래차 전환 정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이는 올해 7,800억 원 대비 약 20% 증가한 규모로, 내연기관차 시장 위축과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산업 충격을 완화하고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교체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제공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이라는 신규 제도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확대 정책은 2035년까지 친환경차 신차 점유율 90%라는 중장기 목표와 맞물려 추진된다.
관세 충격 대응… 원자재 비용 낮추고 해외공장 금융 지원
전기차 보조금 확대의 배경에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조치가 있다. 미국은 올해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적용해 왔으며, 최근 협상으로 15%로 낮출 가능성이 열렸지만, 실제 발효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출 감소와 부품사 유동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 15조 원 이상을 즉시 투입할 방침을 밝혔다.
미국 현지 공장 운영자금 보증, 진출 기업의 부지·설비 마련 비용 지원, 장기·저리 대출 공급 등이 핵심이다. 여기에 더해 2026년부터 알루미늄 합금, 백금촉매, 영구자석 등 10종의 핵심 원자재에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제조 비용 부담을 줄인다. 이는 관세 변수로 흔들리고 있는 산업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으로, 국내 생산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 구축으로 해석된다.
승용 전기차 보조금 증가… 화재우려 낮추는 ‘안심보험’ 도입
2026년 전기차 지원 정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보조금의 실질적 확보다. 정부는 전기·수소버스 구매자를 위한 전용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중교통 부문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줄이기 위해 ‘무공해차 안심보험’ 제도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 도입한다.
제조사 결함이나 충전 인프라 불량으로 인한 화재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며,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이는 전기차 안전성 논란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규모 확대와 함께 충전 인프라 규모도 늘려 2035년까지 국내 생산량 400만 대 이상을 목표로 내세웠다.
전기차 핵심 기술 R&D 확대… 2030년 1,500km·5분 충전 목표
전기차의 경쟁력은 배터리와 효율 기술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전기차 주행거리·충전 속도 경쟁력을 내연기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핵심 R&D 투자를 강화한다. 제시된 목표는 2030년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 1,500km, 급속 충전 5분 시대 구현이다.
이를 위해 전고체 배터리 연구, 이차전지 고안정성 설계, 고효율 구동 시스템 개발에 중점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내연기관 부품사들이 미래차 부품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대 200억 원 규모의 M&A 자금 지원, 현지 시장 진출 지원, 부품 개발 R&D 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 200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허 활용 촉진과 인력 양성을 위한 미래차 전문인력 7만 명 양성 계획도 병행한다.
AI 기반 제조 혁신… 단일 신경망 자율주행 기술 육성
미래차 경쟁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AI다. 정부는 제조 AI 플랫폼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부품 기업들의 AI 공장 구축 비용을 정책금융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 공정의 노하우를 데이터로 기록하는 ‘AI 학습형 제조 기반’을 마련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기존의 규칙 기반 방식에서 벗어나 AI 단일 신경망 기반 자율주행 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는 미국·중국 등 선도국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방향으로, 우리 기술 경쟁력을 따라잡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또한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표준 플랫폼은 LG전자–현대모비스가 공동 개발하며, HL클레무브가 2027년까지 자율주행 모델 개발을 담당한다. 정부는 2028년 자율주행차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임시운행 규제 완화, 영상 비식별 처리 기준 조정, 시범운행도시 확대 등을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차 중심 산업 재편… 국내 소비자 혜택도 확대될 전망
이번 전략은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는 단기 대책이자, 미래차 중심 산업 재편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함께 담겨 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 증액, 전환지원금 신설, 화재보상 보험 도입 등은 소비자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요소로 평가된다.
기업 측면에서는 해외 생산 거점 확보 전략, 원가 절감 지원, AI 기반 제조 혁신 등이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릴 기반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10년 로드맵은 전기차·자율주행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 향후 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전기차 보조금 확대 정책은 미래차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을 앞당기는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