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배터리 핵심기술 해외 유출한 일당 재판 넘겨져

▲ 연합뉴스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A사 실질 운영자인 B(37)씨와 삼성SDI 협력사 C사 직원 D(34)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공범인 C사 과장과 삼성SDI 출신 A사 대표이사 등 9명과 A사 등 코스닥 상장사 2곳을 포함한 11명(법인 2곳 포함)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삼성SDI와 협력사 C사 전기차 배터리 부품 관련 도면 등을 유출해 A사 등에서 사용하고, 베트남과 중국의 이차전지 업체에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이 유출한 기술은 삼성SDI가 10여년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각형 배터리 부품의 핵심 요소인 알루미늄 케이스 '캔(Can)'과 뚜껑에 해당하는 '캡 어셈블리(Cap Assembly)' 관련 자료다.

캔은 외부 충격에 의한 내부 손상 및 폭발 확산을 막고 캡 어셈블리는 내부 온도나 압력이 상승할 때 전류를 차단하거나 가스를 배출해 폭발·화재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를 압수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한 뒤 기술자료 파일, 대화내역, 통화녹음 등을 분석해 조기에 범행을 확인했다.

아울러 수사 중에도 A사가 유출된 기술을 이용해 중국 배터리 업체와 800억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B씨 등을 구속해 해당 부품이 실제 납품되는 것을 차단했다.

검찰 수사 결과 B씨는 거래정지됐던 코스닥 상장사 A사 주식을 비자금 관리용 회사 명의로 매수해 최대주주가 된 뒤 유출 기술을 이용한 전기차 배터리 사업 진출을 홍보하며 거래 재개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자신이 설립·운영하던 플라스틱 사출업체 D사를 코스닥에 상장시키고 서울 시내 최고급 레지던스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검찰 수사 착수 후 비서를 시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해외로 유출한 자료는 납품 계약 단계에서 영업용으로만 제시됐고 실제 해외업체가 이를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구속함으로써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