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일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내년 우주항공청 개청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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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6대 정책 방향을 포함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 신설 계획도 로드맵에 포함됩니다. 대통령실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특별법으로 추진해 내년 중 개청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안에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내년 1분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의결과 하위 법령 정비, NASA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착수 등을 통해 내년 내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훈령으로 추진단이 곧 출범해 특별법 제정, 조직 설계, 인력·예산 확보, 청사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통부 산하에 설치될 우주항공청은 전문가·프로그램 중심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는 별도 조직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차관급인 항공청장에게 조직 구성 및 해체, 급여 책정 등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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