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미국을 갈취해온 동맹국’으로 직접 거명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을 성과로 꼽으며 동맹국들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포함해 우리를 수년 동안 갈취한 나라들이 있다”며 “이름은 말하지 않겠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곧바로 “일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한국이라고도 말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두 나라를 콕 집어 저격했다.
장관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누구도 당한 적이 없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빼먹고 끔찍하게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7500억 달러 투자금의 실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맞장구를 쳤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7500억 달러는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중 조선업 분야를 제외한 2000억 달러와 일본의 5500억 달러를 합친 금액이다.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는 지난 7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핵심 조건이었다.
이 투자금은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한국 정부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조정 장치도 마련 중이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제공한 자금으로 미국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발전 시설을 지을 것이며 수익은 50대 50으로 나눌 것” 이라고 덧붙였다.
반복되는 압박, 커지는 우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미국을 갈취하는 동맹국’으로 지적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3월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도 “한국이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불평한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으나 협상을 통해 15%로 낮췄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제시해야 했다.
방위비 분담금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중 한국의 방위비를 100억 달러(약 14조원)로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협정인 SMA를 뒤집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을 ‘패키지’로 묶어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동맹국과의 결속이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