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도 이재명 탓? 국힘, 적반하장 끝판왕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1. 헌재 선고 임박, 여야 ‘공동 승복선언’ 필요한 시점
2. ‘민감국가 지정’도 이재명 탓? 국힘, 적반하장 끝판왕

2. ‘민감국가 지정’도 이재명 탓? 국힘의 황당한 적반하장

▶권영세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 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 비대위 회의에서

▶권성동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로 우리 정부 인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직무정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대혼돈 속에서 미국 비롯한 우방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누구와 함께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할지 가늠이나 하겠나. 이처럼 거대 야당이 가져온 정치적 혼란이 외교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이다. 한 총리가 돌아와 당장 국방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한민수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2023년 4월 '워싱턴선언'에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 NPT 협정을 준수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협정을 지키는 게 당연한데 미국이 굳이 이 문안을 쓴 것은, 한국 대통령이 자꾸 위반할 것 같으니까 복창시킨 것이다. 이때부터 이미 미국은 한국이 한미원자력협정을 어길 위험이 있구나 생각했던 것이다. (국민의힘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허장성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 등이 결국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민감국가 지정이 야당의 탄핵소추 때문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해괴한 소리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해 온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게 전제인 데다 한미동맹 훼손을 감수하겠다는 건데, 이런 대가를 빼고 핵무장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 선동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반대한다면 한·미 동맹 파탄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감국가로) 1월에 지정됐음에도 두 달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미국이 왜 지난 1월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인지는 사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음. 핵무장이나 핵개발과 관련해 현재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우리 정부의 또다른 ‘액션’이 미국에 포착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핵무장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던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결정적 계기였을 수도 있음. 아무튼 미국 정부는 윤석열이 지난 2023년 1월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이후 한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핵무장론을 계속 주시해온 것만은 분명.

② 이번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그 자체로 윤석열이 자신의 외교안보 업적으로 강조해온 ‘한미동맹 강화’가 얼마나 허구였는지, 오히려 힌미동맹이 얼마나 허술해지고, 정부 스스로 외교적 고립을 자처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 윤석열은 지금껏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떠벌렸던 것과는 달리, 정작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움직일 때는 미국에 언질조차 주지 않음. 12월3일 밤 대통령실 참모나 외교부 장관이 미국 대사의 전화조차 받지 않아, 미국 측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했던 사실도 이제는 잘 알려진 내용. 비상계엄 선포가 이번 민감국가 지정의 직접적 원인이 아닐 수 있지만,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어떤 태도 변화의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큼.

③ 사정이 이런데도, 이날 권영세-권성동 쌍권이 내놓은 반응을 보면, 경악할 만한 수준과 내용. 미국 측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던 비상계엄을 막아낸 야당 지도자 때문에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생떼는 정말 적반하장의 끝판왕.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 국정을 책임졌던 여당에서 양심이 있다면 과연 할 소리인지, 정말 이제 지칠대로 지침. 그 와중에 이재명에 대한 ‘친중반미’ 프레임 씌우기, “북한지령, 민주노총” 운운하는 색깔론까지 더해졌고, 권성동은 “야당이 초래한 정치적 혼란이 외교안보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막말도 쏟아 냄. 나라의 외교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그나마 붙들고 있던 한미동맹마저 파탄 수준으로 몰아넣어 놓고도, 뻔뻔해도 정말 너무 뻔뻔한 행태.

④ 미국의 행위는 그 자체로 동맹국에 대한 모욕적 조처임.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강한 항의와 유감 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최상목 대행체제의 정부로는 그걸 제대로 해낼 주체마저 마땅치 않은 것으로 보임. 민주당이 어제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채택하고 예고했는데, 의회 차원에서라도 하루 빨리 이 결의안을 채택해 미국 측에 항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합의와 대응이 있어야 할 것. 다만, 민주당 처지에서 보면, 이런 외교적 대참사가 눈앞에서 벌어졌는데도, 그것마저 야당과 이재명 탓을 하는 여당을 보며 대화할 맛이 날까 싶긴 함.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1. '스테이블' 띄우기…트럼프 노림수는?
2.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신고
3. 미국, 후티 반군 겨냥 공습

✔️ 토마토Pick!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다수가 최근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달러 대응으로 가치가 유지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까지 마련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18일 토마토Pick에서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와 우려점, 그리고 국내에서의 관련 움직임까지 정리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스테이블 코인이란 ‘안정적이다’란 뜻의 영어 단어 스테이블(stable)과 가상 화폐를 뜻하는 코인(coin)의 합성어입니다. 보통 달러화와 가치가 1:1로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무역 대금 결제, 국제 송금 등을 하기에 유용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미, 스테이블 코인 주목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은 코인 물량에 맞춰 진짜 화폐를 비축하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동일한 가치의 달러 혹은 미 국채를 준비금 형식으로 계좌에 넣어둔다면 투자자 사이에 언제든 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신뢰가 생겨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죠.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과 유통량이 늘어나면 준비금 형식의 달러와 국채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데요. 이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는 더욱 굳건해집니다. 미국, 정확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가산자산 정책을 시행하는 목적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여 거래를 활성화시킬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상황입니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발의가 본격화 됐다"며 "스테이블코인을 넘어 증권 토큰화 활성화까지 고려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 띄우기
다른 목적은 '중국 대응'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미 국채 매도에도 달러화를 떠받쳐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 국채를 대거 사들인 이른바 '큰손'이었는데요. 그러나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수년 전부터 미 국채를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 2021년 1조400억달러 규모에서 지난해 7500억달러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수요가 줄어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금리는 상승하고, 그만큼 미 정부가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스테이블' 띄우기는 미국 자산의 지위를 높임과 동시에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이 깔린 셈입니다.☞관련기사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

이러한 분위기에서 최근엔 세계 최대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와 페이팔 등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연동과 관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최고경영자(CEO)인 브라이언 모이니한은 지난달 워싱턴 경제클럽 행사에서 "만약 (스테이블코인이) 합법화된다면, 우리도 그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페이팔도 기존의 PYUSD(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를 올해 더욱 확대할 방침이죠. 특히 해외 공급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유럽연합(EU)은 올해 초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으며, 영국 금융감독청(FCA)도 올해 시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우려점은 없을까?
핵심은 유동성·신뢰

결제기술업체 비자에 따르면 지난달 비자 신용카드 네트워크에서는 하루 평균 8억2900만 건의 결제가 이뤄진 반면,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글로벌 거래는 1억2200만 건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페이팔의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은 이달 1억6300만 달러 수준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총 1위 '테더' 거래량(1310억 달러)의 0.1% 수준에 그쳤는데요. 벤처캐피털 인덱스벤처스의 마틴 미뇨는 "스테이블코인은 인프라가 열악하고 유동성이 부족하며 환율 리스크가 큰 시장에서 매력적이지만, 서구 시장에서는 그 필요성이 그리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핀테크 컨설팅 기업 '11:FS'의 공동 창립자인 사이먼 테일러도 "스테이블코인은 현금이 아니라 현금 대체물이며, 발행사의 신용 리스크와 운영 리스크를 반영한다"라며 "발행사가 특정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코인의 신용 리스크가 달라지는데, 이는 달러와 명백히 다르다"고 설명했죠.☞관련기사

민주당, 관련 법안 논의중

한편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여야가 표심을 잡기 위한 가상자산 정책 강화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검토' 카드를 꺼내들자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검토'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 변화는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더욱 전향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당내에서도 가상자산 완화에 대해 우호적으로 봐야 한다는 흐름이 좀 더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다만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2022년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 이후로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과 그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들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불신을 얼마나 해소시킬 수 있는 지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행 과제가 되겠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 브리핑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증인 채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이) ‘는 내용이 없다, 여러 가지로 기소당해서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 국회의원·당대표로서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심리상 필요해서 3월 21일에 진행한다”며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내란 혐의' 군경 인사들
관련 재판, 이번주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김 전 장관 재판에는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이 병합돼 함께 이뤄집니다.
노 전 사령관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를, 김 전 헌병대장은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재판도 20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후티 반군 겨냥 공습

미국이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 기지와 지도자들을 겨냥해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CBS 방송에서 “이는 해당 지역(홍해)에서 글로벌 해운을 통제하려는 그들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티가 홍해에서 상업용 선박 등을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만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취임 후 증시
미 하락…중·유럽 상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 주식 시장이 미국은 떨어지고 중국과 유럽은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6.0%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유럽의 스톡스 유럽 600 지수는 4.4% 상승했는데요. 홍콩 항셍지수는 20.2%나 뛰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이시바 지지율, 20%대 추락

최근 상품권 배포 논란이 불거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17일 아사히신문이 지난 15~16일 양일간 유효 응답자 11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26%입니다. 전월 대비 14%p 하락한 셈인데요. 상품권 배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응답도 75%(‘매우 문제’ 43%, ‘어느 정도 문제’ 3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위기의 오사카 엑스포
일본인 31%만 ‘가고 싶다’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이하 오사카 엑스포)의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사자인 일본인의 관심이 적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7일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4∼16일 1023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스카 엑스포에 가보고 싶다’고 밝힌 응답자는 31%였습니다. 이는 같은 신문의 지난해 11월 설문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인데요. 일본 내에서는 오사카 엑스포의 흥행 부진이 큰 고민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대만, 전쟁대비훈련 돌입
"중국군 침공 전술 대비"

17일 연합보 등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육해공군은 '소한광'(小漢光)이라는 별칭의 '즉시 전쟁 대비 훈련'을 이날부터 닷새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중국군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대응, 사이버 공격, 전쟁 대비 시뮬레이션 훈련, 핵심 인프라 시설 방호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회색지대 전술은 민간 선박 등을 내세워 군사적 목표에 준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이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러시아와 동맹국 벨라루스가 2022년 2월 벨라루스 내에서 훈련을 벌이던 도중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뤄졌다. 이 전술을 중국군이 사용할 것에 대비해 이번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딥시크 모방' 피싱 기승

최근 중국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열풍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를 모방해 만들어진 중국 내 피싱 사이트가 3000개에 육박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딥시크를 흉내 낸 사이트들은 딥시크 영구회원권을 명목으로 인당 수만원을 챙겼는데요. 이에 딥시크 측은 모든 기능은 무료이며 딥시크를 모방한 유료 모델은 모두 사기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개미 투자자 1410만명
최대 큰손은 '50대'

17일 한국예탁결제원은 '2024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작년 12월 결산 국내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한 국내 개인투자자는 1410만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주식 소유자가 가장 많은 '국민주'로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등이 꼽혔습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주식 소유자가 1248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닥시장이 809만명, 코넥스시장 5만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령별 개인투자자들은 50대가 316만명(22.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40대(312만명), 30대(265만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 보유주식수로는 50대가 201억주(34.6%)를 보유했으며 60대(25.1%), 40대(20.0%), 70대(8.6%)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 86.4%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해야"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에 반대하는 비율은 13.6%에 그쳤습니다. 명단 공개 찬성 이유로는 사고 예방효과(59.33%)를 꼽은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이 향상(33.95%),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5.68%) 등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명단 공개 반대 이유로는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낙인만 찍는 셈(40.15%), 사고 책임이 건설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29.93%), 사고 축소·은폐 시도로 이어질 우려(27.74%)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최근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6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인 데 따라 4일 황금연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휴가를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소상공인 부담으로 인해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2023년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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