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민주당이 어떤 정황 잡은지 몰라 공관 비밀모임 날짜 제시 못하고 있어” “윤 대통령, 김용현 '군기 위반' 징계 안하는 건 사실상 용인한다는 것” “다른 나라는 계엄 까다로워...윤 정부, 쿠데타적 계엄 할 생각 없다면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곽노현 교육감 출마 선언, 민주당 공천 사안이었다면 자격 못 얻었을 것” “김종인 전 위원장 다음 대통령 잘 맞춰... 이재명 대표 의미 없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 “윤 대통령, 분노조절장애-정치적 우울증 상태...끝은 자기파괴일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9월 10일 (화)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윤경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그럼 오늘 드디어 여쭤볼 수 있겠네요. 아니 도대체 이 이슈를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뭐냐 이게 뭐냐 근거가 뭐냐 이렇게 궁금해했는데 그 당사자가 오늘 함께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가운데도 수석 김민석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민석
안녕하세요.
▶정영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함께합니다.
▶이상민
네 반갑습니다.
▶정영진
계엄령 어떻게 해요 말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엄령 대통령 생각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민
'저는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정영진
한동훈 대표네요.
▶이상민
'근거가 뭡니까? 차차 밝히겠다면서요? 차차가 혹시 차 두 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제발 좀 오늘 방송에서 밝혀주십시오.'
▶김민석
이미 차차 많이 밝혔습니다.
▶이상민
'언제 밝혔습니까?'
▶정영진
그래요?
▶김민석
그동안 이미 많이 밝혔습니다.
▶채윤경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명확하게 이번에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을 취재하면 다 김민석 의원님한테 물어보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계엄이라는 게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크게 봤을 때는 군이 치안을 강화하는 경비계엄이라는 게 있고 군이 사법행정을 포함해서 전반을 관장하게 되는 비상계엄이라고 할 때 지금 제보를 받으셨다.
근거가 있다라고 하시는 게 경비 계엄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비상계엄 관한 이야기인가요?
▶김민석
통상적인 경비계엄은 다 비상계엄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경비와 비상 전시에 해당하는 계엄이 통상적으로 다 계엄으로 통칭될 수 있고요.
그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채윤경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단서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막 취재했을 때는 경비 계엄 관련해서 좀 검토하는 모임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단서 정도 일단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니면 뭔가 문건 같은 좀 근거가 좀 나와 있는 건가요?
▶김민석
제가 과거의 예 현재의 법적인 상황 법적인 맹점 그다음에 어떤 있을 수 있는 동기 현재 그것의 핵심이 된다고 생각되는 예상되는 주체 세력 또 그들의 이미 드러난 군기 위반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기초가 되는 대통령의 인식 또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영진
그러면 하나하나 좀 계엄령 얘기를 왜 꺼내신 거죠?
▶김민석
경고하고 예방해야 될 상황이 됐다고 봐서 꺼낸 겁니다.
▶정영진
경고해야 될 상황 그러니까 그 위협이 이게 그냥 떠도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실질적인 위협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경고를 내가 해야 되겠다 국민들도 이건 알아야 되겠다
▶김민석
최종목표는 무산입니다. 예방하고 무산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것을 뭐 하러 갑자기 뭐 누가 심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처럼 80년 12.12와 5.18 이후 근 40년 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얘기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뭐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제가 뭐 통상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말을 막 마구 던지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많이 정치권에서도 인식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면 이진숙을 임명하겠습니까? 뭐 김문수를 임명하겠습니까?
뭐 독립기념관장에 친일 매국적인 인사로 임명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정상이라고 설정하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주 쉽게 하나하나 들어가기 전에 단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민주당과 제가 민주당에서 계엄 얘기를 하니까 야 국회의원 반이 요구하면 무조건 해제인데 뭔 소리냐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는 박근혜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 계엄 문건 그거 다 무죄 났다 말도 안 된다 이 그러니까 가짜 뉴스다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제일 큰 근거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반이 요구하면 해제된다 그럴 수 있는데 단서 조항이 있죠.
현행범일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집회에 참여하지 마 계엄 때 그런 거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누구냐고 물었는데 응하지 않는다 다 현행범입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그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박근혜 정부 계엄 문건에 당시 여소야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에 그걸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를 그렇게 취해야 된다는 예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문건이 무죄가 났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무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거를 작성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5년 동안 도망을 갔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들어와서 윤석열 검찰에서 무혐의를 냈을 뿐인데 그 무혐의는 작성은 했지만 그걸 가지고 바로 내란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한 무혐의고 그것을 직권을 남용해서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더를 받아서 작성한 군 관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명료하게 유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야 그건 뭔 소리냐 과반이 요구하면 해제인데 그러니까 여소야대 국회 하면서 너네가 무슨 소리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계엄 문건 만들었다는 건 무죄 난 거 아니냐 괜히 기무사만 해체되는 거 아니냐 두 가지 다 100% 거짓말입니다.
▶정영진
유사시에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면 야당 현재 190명 정도 되는 야당 의원들의 상당수를 체포해서 아예 그 투표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민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정영진
충분히 가능하다.
▶김민석
구멍이 열려 있고 실제로 그것을 계획을 불과 몇 년 전에 만들었었으니까요.
▶채윤경
근데 이제 2018년하고는 지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다고 느끼는 건 그러니까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자꾸 뒷단의 이야기잖아요.
증거가 있다면 이런 의심들은 충분히 해볼 수 있고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있으면 그다음은 다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그 근거로는
▶김민석
그것은 그런 의도가 시행됐을 경우에 이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정부 여당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우리가 의심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의 누차에 걸친 지난 2년 동안 공식적으로 8번이나 한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논리적 밑밥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하나회 이후에 최초의 사적 연구에 기초한 군기 위반을 한 충암파를 지적한 것이고요.
하도 근거를 대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충암파에 해당하는 이번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에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세 사령관을 본인이 소집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채윤경
네 그게 근거 하나 나왔고
▶김민석
그런 것이 전례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다면 장관을 통해야 한다라는 걸 지적했는데 전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없던 것이 확인됐고 장관을 통해야 하는데 장관이 사실을 저희는 몰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원식 장관이 구두로 자기가 얘기했다고 말했는데 오늘까지도 그것을 모임이 있었다고 사실상 실토한 김용현 현 장관 지명자가 그 날짜가 있었다라는 것은 얘기하지만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듣고 구두로 승인했다고 이야기한 신원식 전 장관 현 안보실장이 그 날짜를 작년 말이었나 금년 초였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럽니다. 근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보다 훨씬 최근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왜 얘기 못 하느냐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뭘 들켰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채윤경
지금 공개하신 근거가 김용현 지금은 장관이 됐죠. 경호처장 시절에 한남동 공관에 수도권의 세 사령관을 불렀다.
그때 약간 모의가 있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김민석
박선원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났죠? 계엄 얘기했죠? 내란 음모라고 간주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거는 세 번째 거에 대해서만 본인의 주장을 한 것이죠. 그걸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윤경
만났다. 계엄 논의를 했다까지는 인정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민석
본인들이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슨 400명 군인 중에 4명 장성 가지고 무슨 충암파 사조직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400명 군인 중에 윤석열 대통령 들어선 이후에 승진한 사람이 그리고 그중에 핵심이 4명이라는 건 간단치 않은 일이죠.
또 공교롭게도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채윤경
방첩사
▶김민석
방첩사령관 그 등등이 포함돼 있다는 걸 우연이라고 볼 수 없죠.
▶정영진
그렇게 판단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야당의 그래도 제1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시고 지금 당 대표도 아마 그 비슷한 얘기를 지난번에 아마 당대표 회담 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계엄 정도의 이야기를 꺼내실 때 지금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 8번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왔다.
혹은 충암파 사람들이 있다 아니면 사령관들 셋 모았다.
▶채윤경
플러스 나무위키에서 군 장성 관련 정보가 사라지고 있다.
▶정영진
이 정도 갖고 계엄령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너무 부족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민석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종합적인 판단과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것은 경고하고 무산시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누가 얘기했는지 밝혀라.
그렇게 쉽게 우리가 나이브하게 할 수 없죠. 어떻게 대응할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하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도 얘기해서 이번에 그 비밀모임 군기 위반 비밀 모임을 그걸 오픈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면서 보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채윤경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정부에서는 계엄은 근거도 없고 할 생각이 없는데 왜 자꾸 그래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목표하셨던 것은 완전히 달성이 된 거 아니에요?
▶김민석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공개 토론을 요구하면서 그러면 국민들에게 확실한 보장 조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보장 조치라는 것은 진심으로 그렇게 쿠데타적 계엄을 할 생각이 없다면 그걸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은 이 문제 처음에 계엄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국민들께서 대개 이게 뭐지 이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의 본질이 군 내 사적 연구 세력 충암파 문제라는 것이 제기가 돼서 저희는 거기에 있어서의 군기 위반 부분을 끝까지 척결할 겁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맹점 부분을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윤경
그러면 지금 이미 임명 주요 요직에 충암파가 임명됐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다 인사를 바꾸는 조치를 요구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김민석
이미 현재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는 능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저희는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김문수 이진숙 이런 예처럼 그냥 했을 뿐이지. 그 외에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도 명백하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에서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해야 될 것들을 누락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민
이 해당 이슈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토론 내가 직접 나서겠다 방식과 시간 직접 김민석 최고위원이 정해라 이렇게 나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석
김재원 최고가 거기에 나설 일은 아니죠.
▶이상민
토론 파트너가 적절하지 않습니까?
▶김민석
왜냐하면 제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책임자 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얘기한 이유는 그냥 괜히 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문제 제기한 내용에 명백하게 반국가세력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이후에도 계속 그런 인식을 유지하고 있고 그 문제가 얼마나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대통령이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사자이고 대통령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 또는 야당의 지도부 인사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나오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심지어 대정부 질의인데 해당 장관들이 나오지 않는 상상할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 전례 없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지 대통령이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심지어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들을 그냥 1대 1로 필요하면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당사자이고 국회의원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것이 전혀 틀린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책임자들은 대통령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반론을 펼쳤기 때문에 기명하지 않고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해서 두 가지가 가짜 뉴스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분 정도가 상대로 돼서 이걸 국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지목한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도 포함시킬 수 있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한동훈 대표조차도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자에
▶채윤경
네네 청문회 때 물어보셨죠.
▶김민석
전에 합참 작전본부장이었습니다. 박근혜 문건이 나왔을 때는 그런데 그때 존재하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게 당연하죠. 극소수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윤석열 한동훈 갈등이라든가 의료대란이라든가 밥도 먹 빼놓고 먹고 이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사실은 뭘 이렇게 모르고 알고 책임 있게 토론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만 본인께서 제게 제가 아는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만나서 공유할 생각이 있고 또 본인이 금투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대표가 아니어도 원내대표든 누구든 토론할 생각이 있다고 쟁점에 대해서 생중계 이런 걸 즐겨하시는 분이잖아요.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 충분히 그분이 현재 대표이시지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는 분이라고 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그리고 김재원 최고은 5.18 막말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일도 아니고 이게 그냥 개인적인 누구랑 말싸움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어서 제가 거기는 논외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채윤경
가지고 계신 정보에 따르면 그러면 이 계엄 관련해서 논의에 참여했거나 이거 실체를 알고 있을 만한 정부 인사가 굉장히 적을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신 바에 따르면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이 상황을 생각했다면 대통령은 알고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상민 장관, 김용현 장관, 방첩사령관 정도 아주 극소수일 거 아니에요?
▶김민석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지난 박근혜 정부 계엄 문건 나오기 전에 그 당시 제가 계엄 제보를 했던 사람입니다. 추미애 대표에게 그때만 해도 다들 굉장히 지금 이상 펄쩍 뛰었습니다. 결국 그게 드러났죠. 얼마 전에 방첩사의 블랙요원 리스트가 유출된 것도 제가 제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농반 진반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지역구가 신길동의 전직
▶채윤경
국방회관이 있고 하죠
▶김민석
장성과 영관급들이 아주 우글우글한 곳입니다. 제가 거기서 이미 한 20~30년 이상 정치를 했습니다.
장태완 서울의 봄에 그 주인공이신 장태완 장군님이 김대중 대통령 때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옆자리에 모시고 정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내외 사적 파벌을 조기에 진압하고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많이 말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민주당의 정보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처음에 얘기하고 논의를 꺼냈는데 당장 이번에 경호처 비밀모임 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날 박선원 의원이 저희가 일종의 팀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모여서 어떤 식으로 움직였다 하는 것까지도 오픈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 날짜가 언제 자기들이 모였던 것이 드러난 것인지 아마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이런 문제는 굉장히 극소수와 관련된 일들이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극소수와 관련된 일들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냥 하지 않는다.
▶채윤경
이런 모임이 여러 차례 있었을 것이다.
▶김민석
그 얘기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밝히면 됩니다.
▶채윤경
그런데 날짜를 거기서 특정하지 않은 것은 어느 날짜의 모임을 알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거죠?
▶김민석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하면 굉장히 약오르겠지만 그럴 거라고
▶정영진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목적이 그런 계엄령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지 못하게 미리 예방 차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어느 정도 결정적인 증거나 이런 게 있다면 그거 지금 공개해서 괜히 계속 논란만 더 일으킬 게 아니라 지금 싹 공개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 혹은 녹취록이나 대화 내용 같은 게 확보가 되셨다면 봐라. 이만큼 지금 군에 이 털끝만큼도 안 되는 인간들이 계엄을 지금 획책하고 있었다 이렇게 공개하시고 그 사람들 처벌이 됐든 뭐 할 수 있는 건데
▶김민석
이 정권 하에서 지금 채해병 문제라든가 김건희 무슨 양평부터 지금 여러 가지 명품백이니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근거가 나왔다고 해서 예를 들어 여론조사 등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것이 광범하게 확인되는 사안들이라고 해서 인정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정영진
안 할 거라고 믿는다면
▶김민석
그렇지 않죠.
▶정영진
계속 증거만 확보하는 것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김민석
제도 개선을 포함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영진
그거 안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그 증거 공개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 거기서는
▶김민석
저희들이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정영진
또 뭐가 있군요.
▶채윤경
근데 나도 지금 뭔가 문건
▶김민석
이 문제가 문제의 본질이 충암파 문제라는 것으로 상당히 좁혀졌고 그 문제로 운신과 동선이 상당히 쉽지 않아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개과천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각종 제도의 공백 이런 부분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쭉 보니까 예를 들어 계엄과 관련한 비상조치에 관련해서 우리나라보다 절대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볼 수 없는 비등하거나 뭐 꼭 앞섰다고 볼 수 없는 나라들이 사전 동의를 얻거나 국회에 조치를 할 때. 또는 하고 일정 기간 후에 바로 사후 인준을 받아야 하거나 군사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던 나라들조차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의하면 가장 루즈한 가장 완화된 케이스입니다.
▶채윤경
계엄을 하기 쉽게 되어있다.
▶김민석
사전 인준도 아니고 동의도 아니고 사후 인준도 아니고 사후에 요구하는데 그 요구조차 현행범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구멍을 낼 수 있는 이런 것이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 우리가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헌법학자들하고 좀 대화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이 옛날에 87년 개헌할 때 다 짚었어야 되는데 그때 미처 다 못 짚었다 이런 것이 또 상상을 안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면 그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개헌 안 해 개헌 안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김용현 후보자와 신원식 이제 안보실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안 할 거다. 그리고 옛날 얘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2024년에 대한민국이 계엄을 논할 것이 말이 안 될 정도로 민주주의적인 국가라면 1980년에 대한민국은 과연 계엄으로 5.18로 짓밟아도 되는 나라였는가. 그리고 지금 안 한다고 하는데 그때 5.18이나 12.12 때 항명했던 군인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실제로 항명이 가능합니까? 우리 법상 항명을 보호합니까? 이것은 일정한 상황 거기에 여러 가지 상황이 붙여지면 그 상황에서 군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채윤경
법 개정을 또 그럼 하시겠다. 계엄법 관련해서
▶김민석
제가 그래서 정말 진심이면 그에 상응하는 보장 조치를 하라.
정말 진심이면 자기네 말대로 거기는 말의 전제가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면 풀 수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면 무조건 풀게 법을 고치든가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만약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 찜찜한 거겠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저는 일단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경고와 예방과 무산이다.
그리고 절대 쉽게 보지 않는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한 마음이 거의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정권, 제대로 된 정권이 등장하길 바라고 있는데 그 과정에 그야말로 그 어떠한 헌정과 민주질서의 인터럭션 그러니까 돌발적 개입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할 의도나 세력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적어도 진짜 그러한 마음이라면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충암파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 일단 1차 정리를 한번 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곧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상민
원내에서는 좀 설득이 잘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정성호, 안규백, 진성준, 박주민 이 의원들이 구체적인 우리는 제보를 듣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김민석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비밀스럽게 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저희가 다 공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피한 것이죠. 이해가 될 만한 일이고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 국방위 소속의 박선원 의원 또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 또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부승찬 의원 이런 정도가 국방위 내에서도 조금 집중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것은 전체 정황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쭉 하지만 당내에서도 공유하기는 어렵다 정보를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은 당연하고요.
저희들이 하나하나 때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라든가 또는 일부 원로들 가운데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게 말이 되겠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에 적어도 제가 그냥 함부로 얘기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 이는 지켜봐 주시는 것이 좋겠다.
▶정영진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하신 분이고 또 함부로 말씀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더 실리는 것이고 그 실리는 무게감만큼이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거든요.
▶김민석
저희로서도 책임감이 있는 거죠.
▶정영진
예를 들어 누군가가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에 넘기려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했다.
그 증거가 뭐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 번도 독도를 방문하지 않았고 그리고 무슨 독도 관련해서 어떤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런 걸 봐서는 또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계속해서 해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니까 분명히 그 일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기는 어렵잖아요.
▶김민석
그런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착하지 않으니까 아주 악독한 사람이야라는 어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은
▶정영진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김민석
그것은 통상적으로 이 정권의 검찰이 요구하는 논증법 아닙니까?
사실은 무죄라는 걸 밝히지 않으니까 유죄로 보여. 이게 지금 이 정권의 정치 검찰들이 해온 행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정황 그다음에 논리적인 근거 반국가 세력 문제가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정황 이걸 쭉 그다음에 세력 문제 동기 이런 걸 쭉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어떤 증거에 일단을 하나 아주 부분적인 걸 하나 말씀드린 것입니다.
▶채윤경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통령도 여기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김민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 모르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본능으로 뉴라이트 임명하는
▶채윤경
발탁하시죠.
▶김민석
본능적 뉴라이트 라고 볼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뉴라이트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족족 골라서 뉴라이트만 저는 뉴라이트라는 용어를 별로 쓰지 않습니다.
뉴라이트는 영어로 포장된 거여서 사실은 친일매국병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른다고 하면서 거기만 족족 골라서 임명하기 때문에 DNA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채윤경
계엄도 마찬가진가요? 그러면
▶김민석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자고 주장한 것 아닙니까?
그 이거를 주도한 것을 성과로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장관은 그런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다음에 무인기 뚫리고 도감청 뚫리고 오물풍선 뚫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그거는 경호처 소관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호처 소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그런 구조적으로 뚫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그걸 예측하지 못하고 옮기자고 주도했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경호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사람은 잘라야죠. 근데 거기를 징계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고 승진시킨 거 아닙니까? 장관으로
그런 데다가 적어도 지금 저희가 제기한 문제들은 명확한 군기 위반 아닙니까?
경호처장이 어떻게 장관도 통화하지 않고서 핵심적인 사령관들을 부릅니까? 이건 당장 군의 명예와 질서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징계해야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다면 용인하는 것이겠죠.
그게 무슨 이러저러한 의도를 갖고 있느냐. 그것을 제가 그 마음까지를 갖고 지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뉴라이트가 뭔지 모르지만 임명하는 것처럼 결국은 행동으로 모든 것은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군기 위반을 한 세력과 그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놔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그대로 놔두고 박정훈 대령 같은 것을 지금 항명이라고 지금 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박정훈 대령을 저렇게 잡으려고 하고 명백하게 군기 위반에 해당하는 것을 한 자기 측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과연 저것이 정상적인 군 통수권자로서의 통수권 행사입니까?
▶채윤경
대통령도 그럼 알고는 있을 것이다. 계엄 관해서
▶김민석
아니 알고 있는 거 저희들이 얘기해줬지 않습니까?
▶채윤경
근데 또 처치하지 않는 걸 보면 대통령도
▶김민석
극우 유튜브만 보고 기사를 보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등등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저렇게 나서서 할 정도면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영진
계엄령에 대해서 계엄령의 논의에 대해서
▶김민석
아니 문제를 제가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생각할 것 같느냐 얼마나
▶채윤경
보고를 받았겠느냐 관여했겠느냐
▶김민석
질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제기했고 하면 미울 거 아닙니까?
김민석이가 그럼 적어도 그 사람이 제기한 것에 문제가 군기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확인해야죠.
그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안 한다. 아니 군기 위반을 하는 세력을 군 핵심에 그대로 두고 통수권자가 무슨 정당한 권력과 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채윤경
그러면 하나 더 여쭤 제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김민석
그런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때가 되면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만났습니다. 준비가 안 된 대통령 때문에 힘드시죠?'
'저희가 만났는데요. 우리 김민석 의원님 저희 만난 거 총평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민석
그날
▶정영진
함께 계셨죠?
▶김민석
평산에 갔을 때 우리 문 대통령님 앞에 계시고 김정숙 여사님 계시고 그 앞에 이재명 대표 계시고 제가 그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세세한 말씀을 다 드리기는 그렇고 걱정이 많았고 민주당이 집권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 많았고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니 외교안보 국방 이런 부분 특별히 당부가 많았고 제가 특히나 직권 플랜에 관련한 준비를 주로 맡고 있다는 것을 또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당부 말씀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채윤경
수사 이야기가 좀 있었나요? 검찰 수사 이야기
▶김민석
그 얘기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이미 문 대통령께서 당당하고 강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영진
불쾌함 같은 걸 좀 표현했나요?
▶김민석
그런 거 별로 표시하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세세한 감정 표현을 드러내는 분도 아니시고 때문에 그래서 당에서 이미 여러 가지가 부당하다고 봐서 당에서 대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저희도 말씀드리는 것도 좀 민망하고 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자세히 하지는 않고 그냥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이지만 가족의 일이지만 또 이렇게 해 주시니까 우리는 당당하고 강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참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갔다 온 다음 날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 책방, 평산 책방에 여직원이 엄청난 또 폭행을 당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참 저희가 이게 참 공기가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김민석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공천을 하는 정당 선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서울시민들과 또 우리 당원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희연 교육감이 이렇게 낙마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참 좀 안타깝다. 이게 뭐 예를 들어 사익을 추구하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다 봐주고 공익적 결정을 했던 조희연 교육감은 저렇게 아웃시키는 것이 맞나 뭐 이런 저희들로서는 좀 그런 불만도 사실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문제에는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진성준 의장 그래서 서울시 교육감은 정당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좋은 후보들이 정해지면 우리 그런데 당원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겠지만 자녀들의 문제 교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보고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곽노현 교육감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걱정하는 이런 얘기를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다 대부분 당원 전반의 당내의 어떤 의견을 보고 아마 반영해서 그런 말씀도 하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윤경
이게 조희연 교육감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좀 다시 논외의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 곽노현 전 교육감이 다시 나오는 거는 비판을 받고도 남을 만한 포인트 아닌가요?
▶김민석
아니 그러니까 진성준 의장이 그에 대해서 개인의 정책적 문제와 상관없이 그 출마에 대해서는
▶채윤경
당에서도 말리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김민석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은 전반적으로 당내에 광범한 어떤 분위기라든가 또는 당원들로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늘 의견 수렴이 되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당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대부분이다 뭐 이런 것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채윤경
근데 곽노현 교육감이랑 따로 이제 당에서 연락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황인가요?
▶김민석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당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공천이었다면 아마 안 됐겠죠 지금 저렇게 진성준 의장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고 또 당원들의 광범위한 의견이 있어서 어떤 공천의 케이스였다면 아마 후보군에 올라오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채윤경
보수는 후보가 엄청 많은데 단일화 이번에도 안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진보는 후보군이 별로 없는 건가요?
▶김민석
저희가 그걸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한 10인 이내가 단일화 트랙을 가동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 외에도 또 경쟁력 있는 분이 한두 분 또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쪽이 굉장히 또 지켜보고 계시다고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그 말고도 사실 오늘 금투세라든지 뭐 여쭤볼 게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이 또 1시 10분에 또 출발하셔야 된다고 그러셔서
▶김민석
10분 정도 더
▶정영진
그럴까요? 가능한가요? 그러면 저희는 괜찮은데
▶김민석
저희가 지금 이제 2시에 본회의가 있는데
▶채윤경
천천히 가셔도 되죠 거기는
▶김민석
너무 황당한 상황이 돼서 지금 진행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채윤경
아 맞네요. 대정부질문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김민석
오늘 외교안보 관련한 사안인데 정기국회 이후 첫 지금 질의인데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오기 직전에 의원들이 너무 황당해하는 반응만 제가 이렇게
▶채윤경
사유가 뭐예요? 안 나온다는 사유가
▶김민석
무슨 행사 간다 이런 얘기일 텐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과 관련된 질의를 하는데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안 온다.
저는 이 정부가 이 정부의 장관들이 그야말로 정신이 나갔다고 봅니다. 저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상민
국회의원 생활 동안 이런 국회는 처음 보십니까?
▶김민석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 봤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채윤경
피차 매일 새로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영진
대통령은 정치하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중간에 많이 쉬셨잖아요.
▶이상민
아니 DJ 대통령 때부터 하셨으니까.
▶채윤경
뉴노멀에요.
▶김민석
이런 정권과 대통령 자체가 한국사의 해방 이후에 최초라고 봐야죠.
▶이상민
해방 이후에
▶정영진
아니 근데 매 정부마다
▶채윤경
네 갱신입니다.
▶정영진
그 얘기는 나왔던 것 같아요. MB 때도 사실 처음이라고 나라 팔아먹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던 것
▶김민석
압도적인 최악이라고
▶채윤경
아니 근데 이 얘기는 진짜 금투세 얘기는 당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잖아요. 이소영 의원은 따로 인터뷰도 하고 하던데
▶정영진
혹시 의원님께서는 입장이 어떻게
▶김민석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제가 전당대회 과정에 그것 자체가 본격적인 쟁점이 전당대회에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하고 최단 시간 내에 토론을 세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시작될 때 아예 우리가 정책 논쟁이라는 걸 아예 하자 공식적으로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정책 디베이트 1회가 금투세가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이 일정하게 있는데요.
아직 토론 진행이 이제 막 시작되는 때여서 보통 그런 토론을 좀 이렇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지도부에 속한 사람들은 조금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당연히 어떤 국회의원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자기 입장을 다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저는 토론회 직전 시점이나 전후 저희들이 결정할 때 그냥 손드는 방식이 아니라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서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다듬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게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 원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했던 거 아닙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했다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폐지하자고 하는 건데 이것을 원래 나왔던 그대로 시행하자 그리고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없던 일로 폐지해버리자. 이 두 가지 다는 저는 극단적 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은 전체 우리 정치권 국회 특히 민주당 내의 스펙트럼에서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자는 것도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드러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화 보완 유예 이런 얘기는 그 정도가 중간에 있는 스펙트럼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어디에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가지느냐이고 그리고 그냥 복잡하니까 폐지하자 그것도 저는 조금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정책 역량이 없다라는 걸 그냥 고백하는 거라고 봅니다.
문제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하자라는 일반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조건이 무르 익었느냐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아예 그런 걸 없애자고 폐지하자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적으로 크게 의미 있는 문제제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하자 그냥 아예 폐지하자 이 두 개는 저는 다 별로 대안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폐지 얘기하고 자꾸 토론하자고 하는 게 별로 의미 없다고 보는 게 어느 결론으로 나든지 그보다 훨씬 수준 있는 토론을 통해서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폐지론이라는 건 우리 정 프로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시장이 있는데 근본은 시장을 지금 좋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투세를 하자고 해서 현재 시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자고 했지만 아직 안 했던 것을 하기 전에 없앤다고 해서 갑자기 확 뭔가 세상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뭔가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고
▶채윤경
도입은 해야 하는데 그 과정 어떻게 할 것인가.
▶김민석
그런데 그러면 시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실은 제기가 돼야 맞는 거죠.
하려고 했던 걸 하지 만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걸 하면 혹시 더 안 좋아질까 봐 걱정이다라는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근본은 더 좋게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더 좋게 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그 밸류업으로 표현하든 부스트업으로 표현하든
▶정영진
시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내년 대입 제도를 언제까지 결정하는지
▶김민석
그렇습니다. 타이밍의 문제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타이밍의 문제는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영진
그런데 내년 1월 1일 별 문제없으면 그냥 1월 1일에 시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1월 1일 그러면 시행되면 그때부터 투자자들이 아닌가 보다 팔자 혹은 더 좋겠는데 사자 이런 것보다는
▶김민석
미리 예견하죠.
▶정영진
그렇죠 그러니까 1월 1일에 만약에 시행된다고 판단한다면 10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뺄 사람들은 당연히 뺄 거고 당연 그러니까 빨리 사실은 지금 결론이 좀 나줘야 되는 건데
▶김민석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하자는 입장이었고 전대 이후에 저는 1~2주일 안에 토론해서 결론 내기를 바라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워낙 지금 상황이 많기 때문에 늦춰진 것이고 토론도 저는 추석 전에 끝내길 바랐는데 원래는 정책위에서 토론을 추석 전에 끝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토론을 핫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하는 것이었는데 다른 여러 현안 지금 하도 김건희 여사가 톡톡톡 튀어나오고 채해병 특검이 정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 때문에 지금 토론이 늦어진 겁니다.
그것이 아쉽기는 한데요. 그렇더라도 일단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지금 어떤 그대로 시행론만 민주당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어제 예를 들어 이언주 최고 같은 경우에 유예론을 지도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은 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제 감에는 민주당에는 그대로 가자와 그냥 아예 없애자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중간 어디에 완화와 보안과 유예 사이가 이제 그 스펙트럼이 좀 있겠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말씀하신 그렇게 완화 보완 유예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지금 시행하자.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진 떡을 지금 먹자와 아니면 그것도 체할 수 있으니까 보완하고 조금 체력 기르고 그 뒤에 떡을 먹자와 이렇게 그 타이밍을 좀 인터벌을 두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선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논의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정책이라는 것을 좋게 가든 나쁘게 가든 토론을 거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걸 압니다. 경제가 심리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심리적인 어떤 유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채윤경
9월 말 정도면 결론이 난다고
▶김민석
빨리 결론을 내겠다. 그리고 현재의 큰 분위기는 그 정도 안에 있는 것 같다. 저는 당연히 그 말씀드린 양극단이 아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 의견이 있는데 조만간 정리를 좀 글로 아예 정리를 해서 입장을 밝힐 생각입니다.
▶이상민
마지막으로 여쭤볼까요?
'안녕하세요. 김종인이라고 봐요. 그건 내가 12일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랑 비공개 만찬을 가질 건데 김민석 의원이 이 만찬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평론을 좀 부탁해요.'
▶김민석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은 최근에 두 가지로 의미가 있는 행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앰블런스하고 응급실을 가시려고 하다가 안 돼서
▶채윤경
22군데 전화 하셨다.
▶김민석
이게 진짜 큰 문제구나 하는 것을 다들 현장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저도 가까운 아주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입장을 조금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응급실 가보세요. 잘 돌아가요. 그 얘기했다가 그냥 훅 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것에 관련된 것이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님의 이제 최근과 과거의 행보를 보면 동의를 하시는 분이건 아니건 좋아하시건 아니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까요? 이걸 잘 맞추신다는 그런 대중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이상민
킹메이커
▶김민석
킹메이커를 하신 적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메이킹에서는 빠지신 적도 많죠.
▶이상민
킹띵커로
▶김민석
킹 예측 이런 것들 그런데 안 될 사람을 굳이 만나고 이렇게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정영진
의미 있네요. 요즘 이제 국무위원들 이제 자주 보시잖아요. 그들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확인하실 거 아닙니까? 또 많이
▶김민석
확인합니다.
▶정영진
보셨으니까. 그럼 예를 들면 두려움일 수도 있고 경계일 수도 있고 증오 내지 무념무상 답답 여러 감정들이 있을 텐데 요즘 국무위원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 것 같으세요?
▶김민석
대통령부터 국무위원을 포함한 이 정권의 심리 상태는 세 가지 현상으로 보고 또 하나의 그것을 제가 집약을 한다면 하나는 너네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그냥 할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국민이 뭐라 하든 국회가 뭐라 하든 야당이 뭐라 하든 그냥 할게
▶정영진
오만 정도에 가깝겠네요.
▶김민석
그걸 제가 규정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대통령이든 국무위원들이 그런 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상 무기력 왜냐하면 별로 이렇게 실제 하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국정의 거의 부재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있고 또 하나가 굉장히 독특한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윤경
어떤 측면에서
▶김민석
국민 일반의 생각과 현실과 전혀 다른 자신감이 있는 거죠.
본인이 많이 알고 밀어붙이면 된다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저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저렇게 사과도 안 하고 뭐 그냥 뭐라고 해도 그냥 임명하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상태죠.
근데 이런 것이 다 현실의 괴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거리가 있는 자신감 거리가 있는 무기력 거리가 있는 마이웨이 이런 것들을 저는 정치적 우울증이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겁니다. 정치적이건 심리적이건 우울증이라는 것은 일정한 단계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첫째는 현실 부정이죠.
▶정영진
네. 신기한 상태네요. 무기력한
▶김민석
현실 부정이고 격노가 자주 발견되죠. 분노조절 장애
▶채윤경
네 그만할까요? 분노 조절 장애까지 우울증에 지금
▶김민석
고립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타인을 고립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고립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분 나쁘면 국민의힘 연찬회도 안 가 밥도 같이 안 먹어 국회도 안 가
▶정영진
누구 부르지도 않고
▶김민석
이게 고립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끝을 저는 굉장히 걱정합니다. 자기 파괴라고 봅니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뒤에 일정까지 지금 워낙 급하셔갖고
▶채윤경
그래서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영진
오늘은 이 정도로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
▶김민석
제가 너무 셌나요?
▶채윤경
겁이 많아요. 저희는
▶정영진
이게 아무도 안 봤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님은 여기서 오늘 보내드리고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민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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