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지하철 노조 파업에 "타협하면 '또다른 파업·불법' 부를 수 있어"

김은혜 "노사 법치주의 세우는 과정…불법 파업에 단호히 대응"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화물연대,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화물연대와 지하철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오늘로 7일째다.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서 업무복귀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지하철 노조 파업과 관련해선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2일에는 전국철도 노조가 파업에 나설 예정인데,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우는 과정에 있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다른 파업과 불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지금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수석은 "정부는 파업을 실시할 수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고, 조직화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현재는 시멘트 분야에 한정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면서 다른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가 업무개시명령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업종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업무개시명령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구체적 요건을 살펴봐야 하는데 잠정적으로 유조차 기사 운송 거부로 휘발유 공급 차질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 수도권 주유소 비축물량이 충분치 않다고 보는데,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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