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승민 "尹-한동훈 당연히 독대해야…김건희 공천개입? 원칙 수사"
劉 "진지하게 독대, 적어도 의료붕괴 해법 합의해야"
복지부 장차관 경질, 의대 정원 2026년 재검토 촉구
韓에 尹 설득 성과 부재 지적…금투세엔 유예론 여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4일 만찬 회동을 앞두고 "두분이 그냥 요식적인 독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2일 오후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만찬 전 별도 독대 제안을 했다'는 질문을 받고 "(보도를) 저도 봤지만, 당연히 (양자 간) 독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특검(채 해병 사건·김건희 여사 특검)과 내각 쇄신, 의정(醫政) 갈등의 해법과 당 구성원들이 걱정하는 것, 국민의 생각을 대통령에게 그대로 이야기하고 합의, 접점을 찾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게 갈 것"이라고 충고했다.
특히 해당 특검법들에 대해선 "정책에 관한 법안은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도 좋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 본인이나 배우자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 같은 건 거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관해선 "일단 모레 저녁에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나면 최소한 의정갈등, 의료붕괴 문제에 대해선 해법을 당연히 합의해야 한다"면서도 의대 정원(기존 3058명) 내년 증원분(1509명)을 백지화하긴 늦었다고 봤다.
유 전 의원은 "2026년 문제는 당연히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보건복지부 장관도 '원점에서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내면'이란 전제를 붙이는데 2026년 문제만큼은 전제조건 없이 백지에서 논의하자"고 정부 측을 지적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지연 속 복지부 박민수 2차관과 조규홍 장관 경질론이 나온 것엔 "당연히 필요하다"며 "그 두분이 (필수의료 종사자 부족 해법을) '낙수효과'가 어쩌고, '2000명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 그러고 대화 문을 닫는 걸 많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 갖고 대통령 그만두라 소리는 못하지 않나. 이럴 땐 장·차관을 경질해 최소한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성의는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응급·필수·지역의료 붕괴 위기까지 누적된 문제를 당사자(의사)없이 비전문가들만 논의로 대처하기 어렵단 입장도 보였다.
유 전 의원은 취임 두달을 맞은 한 대표에 대해선 "지켜보고 있다"며 "정말 나라를 위해, 당을 위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싶은 건 좀 과감히 이야기하고 대통령을 집요히 설득해 하나씩 해결, 마침표를 찍는 모습을 아직 못 보여주고 있는 건 아쉽다"고 평했다.
같은 당 김영선 전 5선 의원이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낙점된 공천, 올해 제22대 총선 전 출마지 변경 요청 등 김 여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물증이 충분히 나오기 전 말씀드리긴 참 조심스럽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를 들어 원칙론을 폈다.
그는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당선이 되고, 직후 (6월)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었고 올해 봄 또 총선이 있었다"며 "만약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대통령 배우자가 공천에 개입했다면, 엄청난 정치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비판 이유로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공천이란 건 정당정치의 대부분"이라며 "만약 대통령 배우자가 그런 데 개입했다면 그건 원칙대로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시기적으로 '이준석 지도부' 시절의 공천에도 의구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 전 폐지'에 이구동성인 가운데, 유 전 의원은 "지독한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가 글로벌스탠다드라는 주장도 부정했는데, 다만 "차라리 2~3년 또 유예를 해 봐라"라고 유예론 찬성 여지를 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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