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수 없는 고령층"…70세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 5년간 47%↑

민주 정성호 의원, 국세청 제출 자료 분석
전체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는 감소 추세
"양질 일자리 확충 등 근본 대책 마련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0세 이상 고령가구 수가 지난 5년간 1.5배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가 줄어든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0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못 한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저소득 일자리에 내몰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가구주 연령이 70세 이상인 가구 중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18년 49만 가구 ▷2019년 54만 가구 ▷2020년 59만 가구 ▷2021년 62만 가구 ▷2022년 70만 가구 ▷지난해 72만 가구로 늘었다. 5년 만에 47% 급증한 셈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나 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단독가구인 경우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인 경우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인 경우 연소득 38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60대 가구도 2018년 72만 가구에서 지난해 81만 가구로 12.5% 늘었다.

반면 전체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는 이 기간 502만1000가구에서 484만9000가구로 3.4% 줄었다. 29세 이하(-2.5%) 30대(-8.2%) 40대(-26.9%) 50대 가구(-21.8)도 모두 감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484만9000가구 중 29.6%는 29세 이하 청년 가구였다. 이는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정 의원은 “청년과 고령층이 저소득 일자리로 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