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손 들어준 몬테네그로 헌재…범죄인 인도 집행정지

현지 대법원, 권 씨 송환국 법무부 장관이 결정 판결
권 씨 측 반발…헌재 받아들이면서 '제동'

권도형이 지난해 3월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MBN 방송화면 갈무리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권도형 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18일(현지시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24년 9월 19일 대법원 판결의 집행과 헌법소원 신청인인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가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아닌 헌재에서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그를 보낼 것인가를 두고 상급심과 하급심을 오가며 혼선을 거듭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법무부 장관이 신병 인도 결정을 내리도록 했지만, 한국행을 원하는 권 씨 측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4월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법원이 확정한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자 몬테네그로 헌재와 유럽인권재판소(ECHR)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민수 기자 smiledre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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