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스카이72 골프장 분쟁 새 국면..대법 정식 심리한다

【 앵커멘트 】 수도권 최대 골프장인 '스카이72'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사 간의 법적 분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건설되는 날짜까지만 골프장 영업을 하기로 했는데, 활주로 건설이 늦어진 게 화근이 되면서 송사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기존 운영사는 쫓겨나가게 될 상황이 됐는데, 새로 운영권을 따낸 그룹이 전 정권 인사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골프장으로 들어오는 전기와 수도를 차단했다"며 운영사 측이 인천공사 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인천지검이 재수사하는 등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까지 넘어간 분쟁에서 1·2심은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지 않으면서 사건은 이제 대법원의 정식 심리를 통해 결정됩니다. 분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건의 발단은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02년 맺었던 영업 계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천공항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부로 공사에 골프장 부지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해당 활주로의 착공이 늦어진 겁니다.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영업권을 주장하는 공사 측과 활주로 건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스카이72 측이 맞섰고, 공사는 그 사이 새로 운영할 회사까지 선정했습니다.

결국 공사는 업체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사건은 공사의 승리로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법적으로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심을 기각할 수 있는 기한인 지난 24일까지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결국 대법원의 정식 심리를 거치게 됐습니다.

업체 측은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스카이72는 앞선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가집행정지 결정을 얻어내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영업권 갈등은 장기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MBN뉴스 #정태웅기자 #스카이72 #인국공 #부동산인도소송 #대법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