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증인선서 거부 “공소취소 안 한다 약속하라”

박 검사 “선서 거부한 이유 소명 막아…위헌·위법 국조 입증”
녹취록 추가 공개한 전용기 “박상용, 사건 설계…민낯 드러나”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4월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증인석에 앉아 있다. ⓒ 연합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박 검사는 위헌·위법한 국정조사라고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할 경우 증인선서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해달라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다른 증인들은 모두 선서했지만, 박 검사는 자리에 앉은 채 선서를 거부했다.

박 검사는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려 했다. 그러자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제지했다. 

박 검사는 "법상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게 돼 있다"며 발언권을 요구했지만, 서 위원장은 재차 거절했다. 이에 박 검사는 자신의 '선서 거부' 이유가 속기에 기록돼야 한다며 마이크를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서 위원장은 "마이크 없이 이야기하라"며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박 검사는 진술 거부 소명서를 제출한 뒤 국정조사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서 위원장이 "나가서 생각해보고 마음을 바꾸라"고 했지만, 박 검사는 "바꾸지 않겠다"며 거절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은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회의장을 나간 박 검사는 "분명히 선서 거부 시에는 소명하게 돼 있는데 왜 법에 따른 절차를 못 하게 하느냐"며 "이것은 위헌·위법인 국정조사를 그대로 입증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제가 거악을 수사했는데, 그 거악을 왜 이렇게 옹호하느냐"며 "만약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안 한다고 약속해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다"고 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여 핵심 사건 관계인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출범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했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및 쌍방울 임원 등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2차 종합특검팀은 최근 서울고검 TF에 진술 회유 의혹 사건 관련 이첩을 요청한 상태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4월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정조사에서는 여야가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와 최근 공개된 녹취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 검사의 형량 거래 시도 의혹을 제기했던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 녹취에서 박 검사는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법인카드 이런 것도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든다" 등의 발언을 했다. 

전 의원은 "(사건을) 설계하고, 이 부지사가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짜 맞췄는지 민낯이 녹취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짜깁기 녹취록을 근거로 한 국정조사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 녹취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의 종범 의율을 거절하는 식인데 짜깁기 편집해 공개했다"며 "국조특위 국민의힘 의원 이름으로 서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