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하자”…갈팡질팡 민주당, 지도부 일부도 마음 정했다는데

최고위원 일부 폐지론 언급해
유예 결정땐 대선 쟁점화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가운데, 당 지도부 일각에서 ‘폐지’ 주장까지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이르면 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9일 최고위원 간담회가 있었고, 일부 최고위원이 금투세 폐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투세와 관련된 민주당의 입장이 머지 않은 시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유예·시행·폐지 등을 놓고 마지막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내에서 금투세 폐지론은 지난달 24일 ‘금투세 토론회’를 계기로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김영환 의원이 ‘인버스 발언’으로 개인 투자자 공분을 사면서 유예 또는 폐지 주장으로 당내 여론이 급속히 기울었다는 얘기다. 5선 중진이자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폐지 입장’을 밝힌 것도 도화선이 됐다. 특히 금투세를 1~2년 유예하면 대선을 앞두고 다시 혼란이 생긴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집권한 다음 금투세를 재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시행론’이 우세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지도부 기류에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금투세 시행, 유예, 폐지팀을 두고 재토론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 것이다. 한 기재위 소속 의원은 “당의 정체성 문제도 있다”며 “폐지는 맞지 않고 여건이 조성된 후 시행하자는 주장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라고 설명했다.

원외에서도 금투세 폐지는 급진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폐지는 너무 성급하다”며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이 반대하고, 금투세 도입은 여야가 합의했다. 한번 더 유예하면서 보완하고 투자자들도 이것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