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산 흐름,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다"…주판에서 빅데이터로 바뀐 세무조사

1966년 국세청이 개청했을 당시 세무조사 요원들의 손에는 낡은 검은색 가방이 들려 있었다. 가방 안에는 주판과 연필 등 필기도구,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들어 있었고, 여기에 '견금여석(見金如石·황금을 돌처럼 보라)'이라는 글귀도 함께 담겨 있었다. 국세공무원이 금전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청렴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였다. 당시 세무조사는 장부를 일일이 뒤적이며 주판알을 튕기던 철저한 아날로그 방식의 '인력전'이었다.

1966년 세무조사요원들의 가방.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하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 국세청 조사관들의 손에는 더 이상 주판이 없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세 인프라인 국세행정시스템(NTIS)과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다. 납세자의 자산 흐름을 촘촘하게 분석하는 현대의 세무조사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 직면할 수도 있다.

1. '버는 돈'과 '쓰는 돈'의 불일치, PCI 시스템이 찾아낸다

국세청이 탈루 혐의를 포착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이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PCI, Property·Consumption·Income Analysis System)이다.

PCI 시스템은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Income)과 일정 기간 증가한 재산(Property), 그리고 신용카드 등 소비 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 분석한다.

예를 들어 신고한 소득이 연 5000만원 수준인데 수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달 수천만원의 카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시스템은 즉각 '소득 대비 소비와 자산 증가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후 국세청은 해당 자금의 출처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로부터의 자금 지원이 확인되면 증여세 조사로 이어질 수 있고, 법인 자금을 이용해 개인 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조사하는 통합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는 매출 누락이나 현금 거래를 숨기면 국세청이 이를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자산 취득이나 과소비 같은 결과를 역추적해 숨겨진 소득을 찾아내는 방식이 가능해졌다.

사업자의 경우 업종 평균과 비교한 수익률 분석도 중요한 기준이다. 같은 업종 평균보다 지나치게 낮은 이익률 신고가 반복될 경우 국세청은 매출 누락이나 비용 과다 계상을 의심할 수 있다.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의 비율, 계좌 거래 흐름, 사업 관련 비용 구조 역시 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분석 지표로 활용된다.

2. 1000만원 이상 현금 이동, FIU 감시망에 포착된다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주면 모를 것"이라는 생각 역시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납세자의 비정상적인 현금 흐름을 상시 분석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동일인이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이를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고액현금거래보고(CTR)라고 한다.

감시망을 피하려고 900만원씩 나눠 출금하는 방식도 안전하지 않다. 금융기관이 탈세나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의심거래보고(STR)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집된 금융 정보는 탈루 혐의가 의심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며, 자금출처 조사나 세무조사의 중요한 단서로 활용된다.

결국 국세청의 빅데이터 분석 체계 앞에서는 차명 계좌나 현금 쪼개기 같은 방식이 더 이상 통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셈이다.

안세훈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3. 고가 부동산 거래, 투명한 자금 흐름 관리가 중요

부동산 거래 역시 세무조사의 주요 계기가 된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고가 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크게 늘었다. 특히 젊은 연령대의 고가 아파트 취득이나 부모와 자녀 간 자금 이동이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의 관심 대상이 되기 쉽다.

물론 모든 자산 취득이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득 대비 취득 자산 규모가 크거나 자금 흐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세무 리스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안세훈 세무사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신고 내용이 세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라며 "평소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세무조사 대비책"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조사를 완전히 피하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도록 평소 관리한다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세무조사는 갑작스럽게 시작되지만, 대비는 평소의 관리에서 시작된다.

필자 소개

안세훈 세무사는 이스트원택스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 상속·증여·양도세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기업 및 개인 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 자문을 수행해왔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한국 안세훈 동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dongiltax.mast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