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17과 4398.
- 각각 윤석열과 김건희 수용번호다.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 김건희는 내일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는다.
-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중단됐다.
쟁점과 현안.
이봉관이 자수한 이유는?
- 이봉관(서희건설 회장)은 목걸이뿐만 아니라 브로치와 귀걸이 등 1억 원 이상의 선물을 건넸다고 털어놨다.
- 뇌물 혐의를 피하려는 계산 때문일 수도 있다.
- 어차피 목걸이를 샀다는 사실은 숨기기 어렵게 됐고 뇌물이 아니라 알선수재로 인정되면 준 사람은 처벌 받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받으면 뇌물이고 일반인이 받으면 알선수재인데 김건희를 단순히 일반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 이봉관이 거물급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도 돌았다. 변호사가 자수를 권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 조선일보는 “대통령 부인에 베팅했다가 회사와 집안을 지키려 투항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3500만 원짜리 시계, 500만 원만 받았다.
- 김건희가 바슈롱 콩스탕탱 시계를 사 달라고 부탁하면서 500만 원을 줬고 5000만 원짜리 시계를 VIP 특가로 3500만 원에 샀는데 나머지 3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 대통령실에 로봇 개를 시범 납품했던 서아무개의 말이다.
- 5만 원권 다발로 500만 원을 받았고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
- 김건희가 대통령실 홍보 업무를 제안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매관매직 비즈니스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 김병주(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로봇 개는 국군 방첩사령부에도 도입됐다. JTBC는 “국방 비리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1그램도 압수수색.
- 윤석열 정부 집권 직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다. 애초에 자격이 안 되는 업체였고 김건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와 관련이 있는 회사라 특혜 논란이 있었다.
-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7차례나 연장한 끝에 법령 위반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 특검이 감사원도 압수수색했다. 부실 감사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 압수수색 실패.
- 전성배(건진법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당선을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 어제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서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 곽규택(국민의힘 대변인)은 “500만 당원 전체의 당원 명부를 달라고 하는 것은 과잉수사금지 원칙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침해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 내란죄 수사도 진행 중이다.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계엄 당일 소집 장소를 다섯 차례 바꾸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다.
최교진과 원진경.
- 이재명(대통령)이 최교진(세종교육청 교육감)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최교진은 전교조(전국교원노동조합) 출신이고 원민경은 민변(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이다.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많다.
- 이억원(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금융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금융위는 이찬진(변호사)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제청했다. 금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 공정위원장은 주병기(서울대 교수)를 지명했다. 불평등을 연구한 진보 성향 학자다. “플랫폼 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 경제 부처 인선이 마무리됐다.
일본 먼저 간다.
- 25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간다.
- 미국과 협상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많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네트워크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과거사 문제를 패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푸틴과 김정은의 통화.
-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통화한 것은 내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크다.
- 김정은에 대한 배려 차원이기도 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 정작 트럼프-푸틴의 만남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는 빠졌다. 젤렌스키는 기자회견을 열고 “돈바스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 깊게 읽기.
턴베리 체제의 세 가지 지각변동.
- 제이미슨 그리어(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트럼프 라운드’라고 규정했다. WTO(세계무역기구)와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 질서라는 의미다.
-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발표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합의를 두고 턴베리 체제가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익 우선주의와 보복적 양자주의가 큰 흐름이다.
- 안세영(서강대 교수)은 턴베리 체제의 대응 전략을 세 가지 제안했다.
- 첫째, 정부와 기업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가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미국의 협상 파트너로 나서야 한다.
- 둘째, 전략 산업을 내세워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조선과 반도체, 배터리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 셋째, 한중 관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연미화중(聯美和中,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는 친하게)을 넘어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도 있다. 턴베리 체제는 트럼프 집권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가을 수확 위해 빌려서라도 씨 뿌려야 한다.”
- 이재명이 한 말이다.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채를 추가 발행할 가능성이 크다.
-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면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은 “지출 조정으로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세입 확충으로 94조 원, 지출 절감으로 116조 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비과세와 감면을 줄이는 것도 과제다. 올해만 78조 원 규모다.
- 허리띠 졸라매기도 쉽지 않다. 오히려 인구 고령화로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출이 많다.
- 올해 말 국가 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정과제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지엽적인 세금조차도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정부와 여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보고대회, 조직 개편은 빠졌다.
- 인수위 대신 두 달 동안 국가 운영 전략을 설계하고 어제 결과를 발표했다.
- 조직 개편안이 빠진 건 내부 이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실세 인수위와 달리 국정기획위와 대통령실이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
-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일단 빠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의 조직 통합이 관건이다. 당장 2035년 국가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1호 과제는 개헌.
- 1987년 체제를 마감하고 국민 참여형 개헌을 한다는 게 1호 과제다.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고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자치 분권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 검찰과 정치 개혁도 핵심 과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방향을 다시 확인했다.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과제다.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AI 인프라 투자와 한국형 엔비디아, 투 트랙으로 간다.
- AI 개발 등 기술 선도형 성장으로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100조 ‘국민 성장 펀드’의 방향도 공개했다. 산업은행이 조성한 ‘첨단 전략 산업 기금’ 50조 원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더해 10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 미래 성장 펀드는 금융사와 연기금 등 자금으로 조성한다. 여러 자펀드에 출자하는 모펀드 형태로 운영한다.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공공의료 사관학교 만든다.
- 학비를 지원하는 지역의사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국가가 학비 등을 지원한다. 졸업 이후에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조건이다.
-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수급자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 신청주의 잔인하다.”
- “신청 안 했다고 안 주니 사람이 죽는 것이다.” 이재명이 한 말이다.
-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아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다. 임호근(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은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이 직권으로 보호할 수도 있지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은 자동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권 바뀔 때마다 통장 이름 바뀐다.
- 어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가 열렸다. 공기업이 31개, 준정부기관이 57개, 기타 공공기관이 243개에 이른다. 이재명이 “너무 많아서 못 세겠다”면서 “대대적으로 통폐합하자”고 지시했다.
-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가 “민간 탄광이 2030년 문을 닫는데 아직도 13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면서 “석탄 생산은 줄고 있는데 예산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우석진(명지대 교 수)는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 이재명은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돼 있는 것을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자”고 강조했다. 원스톱 복지제도로 가자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홈플러스 15개 매장 폐쇄.
- 올해 3월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매각을 추진 중이다.
- 126개 점포 가운데 68개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 협상을 진행하다 조정이 안 된 곳을 접기로 했다.
- 시흥점과 가양점, 일산점, 계산점, 안산고잔점, 수원원천점, 화성동탄점, 천안신방점, 문화점, 전주완산점, 동촌점, 장림점, 부산감만점, 울산북구점, 울산남구점 등이다.
- 안수용(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대주주의 자구노력 없이 회사를 쥐어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광훈, “윤석열 비서관 여러 번 왔다.”
-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을 받고 있는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이렇게 하면 반드시 탄핵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회수석실 비서관이 여러 차례 찾아왔다고 한다.
- 우파 성향 유튜버들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10만~20만 원씩 줬다고 한다.
- 대통령실에서 지원 요청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해법과 대안.
임신중지 처벌 위헌인데 임신중지 못하는 이유.
- 헌법재판소가 2019년 위헌 결정을 하면서 2020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는데 벌써 6년째 그대로다.
- 여전히 많은 여성이 임신중지 수술을 할 의사를 찾아다녀야 하고 음성적이고 비싸고 보호받지 못하는 임신중지를 선택한다. 먹는 낙태 약 미프진은 아직 불법이다. 불법 거래도 많고 가짜 약도 많다.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합법화가 포함됐다.
- 이명희(경향신문 논설위원)가 시몬 베유(전 프랑스 보건부 장관)의 말을 인용했다.
- “낙태 수술을 즐겁게 받는 여성은 어디에도 없다. 이 문제는 그저 여성의 말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성에게 낙태는 비극이고,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소생술 포기 동의서’는 불법.
- 연명의료 중단은 요건이 엄격하다.
- 무의미한 치료라도 의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
- 대상도 한정돼 있다. 사망이 임박한 임종 과정 환자,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천식, 진폐증 등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만 해당된다.
-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환자의 의사를 모를 경우 가족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소생술 포기 동의서’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없을 때 책임회피용으로 받던 거라 효력이 없다.
- 신현호(해울 변호사)는 “소생술 포기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그들은 평생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냈고 헌법상 치료 받을 기본권자다.”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임종 과정의 말기 환자도 끝까지 치료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는 이야기다.
연명의료 중단 시점 결정이 어렵다.
-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명했는데 가족들이 “살려내라”고 어깃장을 놓는 경우도 있다.
- 임종 과정인지 아닌지 의사들도 판단이 쉽지 않다. 사망 여부는 판단 기준이 있지만 ‘죽었다’와 ‘곧 죽을 거다’는 완전히 다른 판단이다.
- 대형 병원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기도 하지만 요양병원은 윤리위원회가 있는 곳이 12%밖에 안 된다.
- 한국에서 한 해 사망자가 35만 명인데 연명의료 중단은 7만 건 정도다.
- 연명의료 중단이 늦어지면 의료비 부담도 늘어난다.
- 한 달 전에 중단한 경우 의료비 지출이 평균 460만 원인데 사망 전 7~30일에 중단한 경우 평균 1800만 원이었다. 마지막까지 CT 촬영이나 고영양 수액 등 고가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다.
- 윤영호(서울대 교수)는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만 해도 수가를 높여주는 등 제도를 안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자적했다.
고등학교 취학률 다시 보기.
- 한국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94%다. 교육 이탈률은 남성이 2%, 여성이 1%다.
-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교육 이수율이 높은 것 같지만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본다.
- 일단 유럽에는 졸업자격시험이 있다. 성적이 안 되면 졸업을 못한다.
- 한국은 웬만하면 졸업을 할 수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률이 국어는 9%, 수학은 17%, 영어도 9% 정도 된다. 거의 유럽과 맞먹는 수준이다.
- 졸업을 못하는 것과 졸업은 하지만 학력이 미달하는 것의 차이다. 한숭희는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우리의 귀한 자식들이 있다”면서 “학교는 이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89년 만에 기테이 손 → 손기정.
-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우승자의 국적은 일본, 89년 동안 기테이 손으로 기록돼 있었다.
-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고쳐달라고 요구했지만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식민 지배를 겪은 다른 나라들도 요구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 최근에서야 손기정(선수)의 이름을 병기했다. 소개 글에는 한국 이름으로 서명했고 출신국을 묻는 질문에 한국이라고 말했다는 설명이 추가됐다. 동메달을 땄던 남승룡(선수)도 쇼류 난과 함께 본명이 병기됐다.
- 2002년 손기정은 “나를 기억하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떠났다. 그 유언을 뒤늦게 들어줄 수 있게 됐다.
20대 쉬었음 청년 42만 명.
- 7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
- 제조업과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모두 줄었다.
남산 케이블카 지난해 126만 명 이용.
- 48인승 캐빈 두 대로 지난해 매출 219억 원에 당기 순이익이 71억 원이다.
- 남산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라는 회사가 1962년부터 독점 운영하고 있다. 원래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게 돼 있는데 1978년에 갱신하면서 유효 기간이 사라졌다.
- 한국삭도공업은 6593㎡를 점유하고 있는데 국유지 사용료는 연간 1억 원 정도다.
- 한광수와 이기선, 두 사람 가족들이 지분을 나눠갖고 있는데 박정희(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알려진 바 없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두 가문이 대대손손 독점하며 수익을 고스란히 독식해 왔고 서울시와 남산에 대한 기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고 말했다.
커피에 발암물질 있다.
- 커피 87잔을 마시면 감자튀김 한 팩에 들어있는 정도의 아크릴아미드를 먹게 된다.
- 벤조피렌도 있다. 고기 구울 때 나오는 그 벤조피렌이지만 훨씬 적다. 생두를 강배전으로 로스팅할 경우 벤조피렌 함량이 0.142～0.757μg/kg, 고기를 참숯에 구울 때는 0.52~19.9μg/kg이다. 커피 한 잔 용량을 감안하면 무시해도 좋을 정도다.
- 커피가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 오히려 간암과 파킨슨병, 우울증, 2형 당뇨 등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는 있다.
- “모든 물질은 독이며 단지 용량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파라켈수스(독성학자)의 말이다.
- 정재훈(푸드라이터)은 “건강에 대한 어떤 주장도 양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빠져있다면 거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한동훈에게 8000만 원 배상 판결.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의겸(전 민주당 의원)과 강진구(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과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남자친구의 제보가 유일한 근거였다.
- 민사 소송 1심 결과고 형사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남 확성기 철거 40대 중 1대뿐.
- 남한은 지난 4일 24대의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다.
- 북한은 2대를 철거했다가 1대를 바로 복구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방송법 개정 이후의 문제들.
- 신준봉(중앙일보 논설위원)의 경고를 보면 방송법 통과 이후에도 남은 과제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KBS 이사회의 경우 여야가 7명과 4명씩 추천하던 구조에서 4명과 2명으로 줄고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과 임직원 추천 2명, 학회 추천 2명, 변호사 단체 추천 2명 등 15명으로 늘어난다.
- 당장 새 방송법에 따라 이사회를 다시 구성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야 하는데 지금은 이진숙(방통위원장) 한 명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진숙을 해임하면 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것이고 방통위를 해체하려 하면 역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협상의 달인 트럼프의 전략.
- 장덕진(서울대 교수)은 “한국은 잃을 게 너무 많다”고 경고했다. 일단 불리한 협상이라는 이야기다.
- 첫째,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상대방의 선택을 제약한다. 일단 질러놓고 깎아주면서 딜을 한다.
- 둘째, 위험 회피 본능을 자극한다. 파국적 시나리오를 던지고 양보를 끌어낸다.
- 셋째, 철저하게 양자 협상으로 간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깨고 트럼프 라운드를 강조하는 건 공동 대응을 무력화하려는 계산이다.
자본시장 포퓰리즘.
- 윤석열 정부도 투자자들 눈치를 봤다. 공매도를 금지했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했다.
-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꼬인 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부터다.
- 권기석(국민일보 경제부장)은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주식 매매 차익에 보편적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금투세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다.
경쟁이 없는 선거, 투표할 맘이 생기나.
- 2022년 지방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509명이었다. 시도의회 의원 14%가 투표 없이 당선됐다. 대구 시의원은 66%가 무투표 당선이다. 전북 도의원과 전남 도의원도 61%와 47%가 무투표 당선이다. 후보자가 1명이었다는 이야기다.
-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은 “이런 선거에 관심 갖고 투표장에 나가고 싶으냐”고 물었다. 정당과 후보가 경쟁해야 이슈가 생기고 이슈가 있어야 관심이 생기고 투표를 하러 간다.
- 1명 뽑는 선거구에 1명이 출마하고 2명 뽑는 선거구에 2명이 나와서 당선되는 이런 선거 이상하지 않나.
-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외의 선택지가 거의 없고 여전히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이 많다.
- 서복경은 “뿌리가 말라가는 민주주의에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연합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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