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유튜브, KBS 제치고 정부광고 1위… "무임승차하고 있다"

[2024 국정감사] 2023년 구글·유튜브 정부광고 674억, KBS 475억… 이정헌 의원 "망 이용 대가 지불하도록 방통위 나서야"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7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정헌 민주당 의원. 국회방송 갈무리

구글과 유튜브가 KBS를 제치고 정부광고를 가장 많이 받는 등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법인세 등은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지난해 전체 트래픽의 30.6%를 유발해 전체 1위를 기록했다”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는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는데 구글은 거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나. 구글이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 저희도 이 부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히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사경제 주체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헌 의원은 “적극적으로 망 이용 대가를 통신사업자에 지불하도록 방통위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은 지난해 43%가 인상됐다. 한국 정부가 구글과 유튜브에 매년 지급하는 광고비는 674억 원에 이르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KBS가 가장 많이 받았는데 647억 원, 2위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정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구글과 유튜브는 정부로부터 674억 원의 광고비를 받아 온라인 플랫폼, 지상파, 종편, 신문사 등을 통틀어 가장 큰 액수를 기록했다. 구글과 유튜브가 정부 광고 집행 내역에서 1위를 한 건 작년이 처음이다.

이정헌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475억 원의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고 있다”며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실제로는 12조135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는데 신고된 매출액은 3653억 원이다. 낸 법인세는 155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구글과 애플에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을 이유로 각각 475억 원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인앱결제 건은 위원회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글로벌 플랫폼 문제에 대해선 국내 기업과 차별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통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국내 기업을 통제하는 만큼 글로벌 플랫폼을 통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통신사들이 해외 사업자에 망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의 망사용료가 과도해 이용자 편익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국내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에 접속하는 비용과 해외 사업자가 국가별로 진출할 때 내는 비용을 동등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